•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 방통위 규칙 제17조 (수신료의 결정절차)  ① 한국방송공사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신료 산출내역
    2.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3.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4.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새누리당은 19대총선에서 미디어 공약을 발표하지 않으며, 기존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기존 한나라당이 발표한 정책과 관련자료를 반영합니다.

KBS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별도의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현행 방송법 상 수신료 인상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최종결정과정에 시민사회의 힘이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별도의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자칫 옥상옥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