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부나 권력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통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음.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한 사례,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김동일 나주세무서 조사관 사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 등 다수 발생.

* 새누리당은 19대총선에서 미디어 공약을 발표하지 않으며, 기존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기존 한나라당이 발표한 정책과 관련자료를 반영합니다.

•  ⅰ)모욕죄(형법 제311조), ⅱ)일반적 또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동법 제307조 제1항) ⅲ)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동법 제314조 제1항)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위 열거된 범죄는 일반인에 대해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임. 이는 비단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
• 따라서 위 형법 규정이 없다면 일반 시민들이 당하는 모멸감, 사회적 명예손상, 업무방해 등은 구제될 길이 없음.
• 특히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제307조 제1항 일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또한 제307조 제1항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법문에 규정(동법 제310조)하고 있으므로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발언, 문서, 보도일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 적용이 많이 되어 왔음.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동법 제314조 제1항)의 경우, 예컨되 힘없는 노점상 장사를 하는 분들한테 깡패새끼들, 건달새끼들이 와서 자릿세 뜯어 가고 안내면 주변을 배회하면서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할 경우 무슨 법으로 어떻게 막아 줄 것인가.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고함치고 난동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는 놈들은 어떻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 규정이 없으면 힘없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겠지요.
• 따라서 이 규정들을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만 국한해서 폐지 여부를 따진다면 매우 이기적인 발상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임.
• 차라리 2008년 12월 새누리당 나경원 대표발의의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것은 비록 입법이 되진 않았지만 무조건 동조할 것임(그 동안 국회에서 민주당은 줄곧 그 개정법안 상정 자체를 막아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