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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유무료 공공성 획정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

유무료 공공성 획정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

이명박 정부의 방송시장 획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를 위한 방안이다. 모든 방송사업자를 방송시장의 경쟁체제로 몰아세움으로써 방송의 공적 성격을 배격했다. 방송에 관한 유무료 공공성 획정을 통해 유료방송의 산업적 진흥과 규제, 지상파방송의 공공적·공익적 진흥과 규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 내 경쟁상황 평가는 ‘유료방송플랫폼 가입자 시장’이라는 단일 시장으로 획정한다. ‘MPP-유료방송플랫폼’과 ‘중소/독립유료 방송채널-유료방송플랫폼’ 시장 획정으로 중소/독립 유료방송채널의 성장을 도모해 이용자의 선택폭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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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 공공성 강화
    • 방통위 2010 방송시장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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