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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영방송(KBS, EBS, MBC방문진) 이사와 사장을 민주적으로 구성, 선출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책임지는 이사 및 경영진의 추천, 임명, 선출과 운영, 임기, 자격조건, 신분보장, 겸직금지, 결격사유, 직무상 의무 등에 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공영방송 이사는 국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 후 대통령 임명방식으로 개선하며, 이사장의 상임화 및 이사회 사무국의 신설을 추진한다.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추천하고 이사장 후보와 더불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국회 검증과정을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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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MB정권이 붕괴시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 혁신
    • 방송사 사장 선임 방식 개선 및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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