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RSS" : [참세상] & [인권오름] http://www.newscham.net ko 진보RSS(mailto:) Unknown 2008-11-19T19:04+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진보RSS" : [참세상] & [인권오름] http://www.newscham.net/data/news/photo/7/44647/IMG_3712s.jpg http://www.newscham.net 80 60 노조는 '합법파업' 한다는데 불법이라 '추측'하는 정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4647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방문 중에 진행된 화상통신에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19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진행하고 이번 파업에 대해 “만약 회사의 경영권에 부당히 개입하는 사항, 해고자 복직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며 “철도노조 및 서울지하철노조의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철도본부나 서울지하철노조 모두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며 ‘합법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직 시작도 안 한 파업을 정부가 나서서 불법이라 규정하고 구속방침까지 세워놓은 것이다.

민주노총, “이명박 대통령 근거도 없이 불법 매도”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노사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조율과 중재를 해야 하는 책임을 망각하고 정당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나섰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파업’ 발언에 대해 “정확한 근거제시도 없이 노동자들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부당한 노동탄압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는 것이고 더구나 필수유지업무까지 지키면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불법 운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노동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촛불자동차연합,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공기업 선진화 하나”

촛불시민들도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촛불자동차연합 운영진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철도 및 지하철 인력감축 및 외주업체 노동자 파견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많은 안전사고를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은 오히려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공기업 선진화를 외치는가”라고 이명박 정부의 철도와 지하철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경제의 산업기반인 도로, 항만, 철도, 통신, 학교, 병원, 상하수도 및 에너지마저 민영화하고 사유화하도록 맡겨둘 순 없다”라며 “저들은 10년 전에도 이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아 갔음에도 또 다시 공기업 선진화라는 말바꾸기로 경제파탄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  서울메트로 노사의 막판교섭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용답동 교육문화센터 6층 회의실. 막판 교섭은 오후 4시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정회되어 오후 7시 현재도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오후 7시 현재,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는 각 각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과 서울 용답동 교육문화센터에서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기사게시판 2008-11-19T19:04:05+09:00 노조는 '합법파업' 한다는데 불법이라 '추측'하는 정부? 2008-11-19T19:04:05+09:00 가자 주민들 생존위기 속에 기자 출입도 봉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4646
"지난 주 출입허가 받은 기자 없어"

▲  가자 시파 병원에서 전기가 거의 끊어진 가운데 신생아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출처: IPS]
스티브 구트킨 에이피(AP)통신 예루살렘 지국장이자 이스라엘 외국언론연합 회장은 "개인적으로 지난 주 동안 가자에 들어가도록 허가받은 언론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터프레스(IP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구트킨 지국장은 "현재의 출입금지 조치가 전례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에이피(AP) 통신은 출입금지 직전 들어간 기자를 통해 소식을 전해듣고 있다고 구트킨 지국장은 설명했다.

유럽연합(EU) 의원들도 가자 출입이 봉쇄되어 예정된 하마스와의 대화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하마스와의 대화를 통해 1967년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기간에 걸친 정전 제안을 받는 등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베니타 페레로 월드너 유럽연합(EU) 위원회 대외 정책 담당자는 "연료와 기본적 생필품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가자 주민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팔레스타인 난민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난민사업국(UNRWA)의 카렌 아부자이드는 이스라엘이 기본적인 식품과 의약품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 보기 드문 일이라며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쁜 상황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긴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이유 국경폐쇄 납득 안돼"

이스라엘은 최근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이 가자지구와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로켓발사를 한 점을 문제 삼아 국경을 봉쇄해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도 국경을 넘어 가자를 공습했고, 이 공습으로 2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지구에서 3년간 거주한 국제연합난민사업국(UNRWA)의 존 깅은 보안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여름 하마스와 정전협정을 맺은 뒤 2006년 초 보다는 많은 생필품들이 오고갔으며, 로켓 공격은 간헐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깅은 인터프레스(IPS)에 "지난 주 6만 명의 가자 주민들에게 식품을 공급할 수가 없었다. 창고에 있는 식품들은 바닥이 났다"고 전했다. 국제연합난민사업국(UNRWA)은 평상시 하루 평균 2만 명의 가자 주민들에게 긴급구호 물품을 제공해왔다.

현재 이스라엘이 디젤 연료 공급도 막은 상태여서 가자 주민의 70퍼센트는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약 300종의 필요한 의약품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 압력으로 17일 한 차례 30대 트럭의 원조물품 반입이 허용되었으나 이 역시 바닥이 난 상태다. ]]> 기사게시판 2008-11-19T18:27:05+09:00 가자 주민들 생존위기 속에 기자 출입도 봉쇄 2008-11-19T18:27:05+09:00 프랑스, 철도 등 공공부문 연이은 파업 예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4645 이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프랑스 철도, 교사, 학생, 우체국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번 주말을 계기로 잇따라 대규모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베르나르 티볼트 프랑스노동총동맹(CGT)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의) 변화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르코지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반발했다.

철도 노동자, 무기한 파업 예고

프랑스 철도 노동자들은 21일 밤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 기관사 노동자들은 지난 6일 파업을 한 차례 진행했지만 12일 있었던 사측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변경, 야간 교대근무 및 휴식 변경안을 반대하고 있다. <가디언>은 "노동조합이 개혁조치를 해고의 전 단계, 더 큰 착취의 전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파업에는 프랑스노동총동맹(CGT), 쉬드(SUD) 등 기관사 중 60퍼센트를 포괄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예고되고 있는 민영화도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는 11월 13일 "2009년 12월 3일이 되면 현재 프랑스 국영철도(SNCF) 소속의 고속열차 서비스는 모두 시장에 열어야 한다. 현재 지역들은 프랑스 국영철도(SNCF)와의 계약에 묶여 있지만, 이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은 없을 것이다...모든 지역은 2019년까지 개방해야 한다. 유럽연합 지침에 의거해서다"라고 보도했다.

현재 민간기업인 트랜스데프가 철도운영에 참가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프랑스 리옹 지방에서 물 사유화를 주도한 기업으로 알려진 비올리아도 철도운영에 참가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영화 반발, 우체국 노동자도 파업에

현재 EU 지침에 따르면 국영 공공기업들은 각기 다른 부문으로 분할되어 민영화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체국 노동자들도 이번 주말, 파업을 하고 파리에서 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 및 사업장 폐쇄에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우편 서비스 고위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자유화 조치대로 가게 되면 완전한 자유화 조치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19일에는 교사와 학생들도 사르코지의 교육개혁에 반대해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사르코지 정부의 교육개혁으로 내년에는 1만 3천5백 개의 교사 일자리가 사라진다.

최근 경제위기와 실업률의 증가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자"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틴 라가르데 경제장관은 개혁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게시판 2008-11-19T17:23:38+09:00 프랑스, 철도 등 공공부문 연이은 파업 예고 2008-11-19T17:23:38+09:00 미국발 금융위기, 한국자동차 산업에 직격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4644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원영 지부장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전자, 금융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고용과 국민생산량에서 국내 최대 효과를 갖는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2003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SPM)가 확대되며 부동산 투기화로 이어지고, 투자은행들이 앞 다투어 신용 대출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문제가 발생, 금융위기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의 3개 자동차 산업(GM, 포드, 크라이슬러)이 유동성 위기 및 파산직전까지 치달았으며, 4백만 명이 실직하고, 자동차 산업은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러한 위기 상황은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이며 향후 정확한 진로를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전통적인 미국 시장에서 구매력이 급감했으며, 유동성 위기의 격화, 신흥시장 중심으로만 수출이 지속되고, 물량 및 신차종 확보 논란이 증대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충남지부는 향후 노조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하나로 뭉쳐 고용 보장을 제 1의 과제로 삼아야 하며, 잔업과 특근을 하지 못해도 기본급 중심의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고용안정대책팀을 구성하고, 각 노조가 “노동조합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방침을 알리고,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회는 1시간의 발제가 끝난 뒤 1시간 동안 각각의 사업장 소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어졌다.(정재은 기자) ]]> 기사게시판 2008-11-19T17:22:57+09:00 미국발 금융위기, 한국자동차 산업에 직격탄 2008-11-19T17:22:57+09:00 미-이라크 SOFA합의는 동상이몽?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4643
이라크 시아파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는 "의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협정안이 통과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비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쪽 요구 반영돼

이번에 합의된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는 기존 부시 행정부의 요구사항이 일부 삭제되었다. 2011년까지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8월 13일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는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시한 연장 축소 또는 연장을 요구할 경우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했다. 또 10월 13일 협상에서는 이라크가 "미국에게 훈련과 지원의 목적으로 미군 특별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이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두 사항은 이라크의 요청으로 삭제되었다.

이란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강경시아파 정당들은 미군 주둔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라크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강경시아파 정당들은 미군이 장기주둔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의 문항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의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미군은 이라크 측의 허가 없이는 작전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이라크 법원의 명령 없이는 어떤 이라크인도 구속할 수 없다는 조항과 미국이 이라크 영토, 영공, 영해를 이용해 이란, 시리아 등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이라크의 한 시아파 신문은 이상의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해 "미군 철수 합의"라고 보도하면서 "합의가 이상적이지 않지만 이라크에게 현재 유엔(UN)임무를 연장하는 대안으로서는 최상"이라고 보도했다.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이라크와 미국은 동상이몽?

그러나 강경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를 추종하는 의원 30명은 "이 협정은 이라크를 황금접시에 담아 미국에 영원히 넘겨주는 것"이라며 의회비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알 사드르는 '점령군'인 미국과는 어떤 합의도 체결해서는 안된다며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주장했다.

인근 국가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이라크 국경에서 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미군의 공격을 받기도 했던 시리아는 "이 협정이 주변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란 의회 대변인 알리 라리자니도 이번 협정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라크 정부의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이란 ISNA통신이 보도했다.

그런데 이번 철군에 대해서 이라크 내각을 비롯한 시아파에서 "철군 협상"으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해석은 다르다.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완전한 철군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 질 것이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이크 뮬런 미 합참 의장은 미군이 이라크와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갈 것이며 철군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마이크 뮬런 합참 의장은 "3년은 긴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조건은 변할 수 있다.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이라크인들과) 토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협상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뮬런 합참 의장은 "명백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이 협정에 대해 17일 '철군시간표(timetable)'라는 말 대신 '희망(aspirational) 날짜'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 기사게시판 2008-11-19T15:28:37+09:00 미-이라크 SOFA합의는 동상이몽? 2008-11-19T15:28:37+09:00 이랜드일반노조, 마지막 촛불문화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id=1808 14일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전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이랜드일반노조의 마지막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 날 문화제를 끝으로 510일간의 이랜드일반노조의 파업은 마무리 되었다. ]]> 영상 속보 뉴스 2008-11-16T15:43:58+09:00 이랜드일반노조, 마지막 촛불문화제 2008-11-16T15:43:58+09:00 이랜드노조-홈플러스테스코 합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id=1806 이랜드일반노조가 오늘(13일), 500여 일의 파업을 마치고 홈플러스테스코와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은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도성환 홈플러스테스코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흥에 위치한 홈플러스테스코 본사에서 진행되었다.
]]> 영상 속보 뉴스 2008-11-14T11:17:52+09:00 이랜드노조-홈플러스테스코 합의 2008-11-14T11:17:52+09:00 "더 이상 죽는 아이들이 없도록"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id=1805 수능이 시행된 11월 13일 오늘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는 "2008년 경쟁교육반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공동행동 선포"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문화연대, 민주노동 서울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6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수능날을 맞아 이명박 정부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쟁교육과 계속 문제시되었던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에 맞서는 공동행동을 선포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21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행동의 날'까지 선전전, 퍼포먼스,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수능을 거부한 고3 학생이 직접나와 입시제도 문제에 대한 솔직하고 가감없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 영상 속보 뉴스 2008-11-13T15:05:33+09:00 "더 이상 죽는 아이들이 없도록" 2008-11-13T15:05:33+09:00 벽없는 그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eyes&id=8 . ]]> 시선eyes 2008-11-10T18:29:35+09:00 벽없는 그림 2008-11-10T18:29:35+09:00 민주노총, "민생파탄 이명박 정부 심판할 것"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id=1804
한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본대회 현장에 직접 나타나지 못하고, 생중계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 탄압 없는 세상을 위해 동지들과 함께 민주노총을 사수하고 이명박 정권에 맞선 투쟁에 선봉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영상 속보 뉴스 2008-11-09T22:09:17+09:00 민주노총, "민생파탄 이명박 정부 심판할 것" 2008-11-09T22:09:1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