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cham.net ko 민중언론참세상(mailto:) Unknown 2008-11-19T19:04:06+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http://www.newscham.net/images/cham_logo.gif http://www.newscham.net 80 6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46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방문 중에 진행된 화상통신에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19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진행하고 이번 파업에 대해 “만약 회사의 경영권에 부당히 개입하는 사항, 해고자 복직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며 “철도노조 및 서울지하철노조의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철도본부나 서울지하철노조 모두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며 ‘합법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직 시작도 안 한 파업을 정부가 나서서 불법이라 규정하고 구속방침까지 세워놓은 것이다.

민주노총, “이명박 대통령 근거도 없이 불법 매도”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노사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조율과 중재를 해야 하는 책임을 망각하고 정당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나섰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파업’ 발언에 대해 “정확한 근거제시도 없이 노동자들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부당한 노동탄압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는 것이고 더구나 필수유지업무까지 지키면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불법 운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노동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촛불자동차연합,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공기업 선진화 하나”

촛불시민들도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촛불자동차연합 운영진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철도 및 지하철 인력감축 및 외주업체 노동자 파견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민주노총 서울지하철노조 불법파업 촛불 이명박 철도본부 합법파업 2008-11-19T18:57:4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44 인터프레스(IPS)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봉쇄조치가 사실상 지난 10여 일간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동안 어떤 외국 언론인들도 가자 봉쇄조치로 인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주 출입허가 받은 기자 없어"

스티브 구트킨 에이피(AP)통신 예루살렘 지국장이자 이스라엘 외국언론연합 회장은 "개인적으로 지난 주 동안 가자에 들어가도록 허가받은 언론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터프레스(IP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구트킨 지국장은 "현재의 출입금지 조치가 전례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에이피(AP) 통신은 출입금지 직전 들어간 기자를 통해 소식을 전해듣고 있다고 구트킨 지국장은 설명했다.

유럽연합(EU) 의원들도 가자 출입이 봉쇄되어 예정된 하마스와의 대화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하마스와의 대화를 통해 1967년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기간에 걸친 정전 제안을 받는 등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베니타 페레로 월드너 유럽연합(EU) 위원회 대외 정책 담당자는 "연료와 기본적 생필품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가자 주민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팔레스타인 난민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난민사업국(UNRWA)의 카렌 아부자이드는 이스라엘이 기본적인 식품과 의약품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 보기 드문 일이라며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쁜 상황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긴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이유 국경폐쇄 납득 안돼"

이스라엘은 최근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이 가자지구와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로켓발사를 한 점을 문제 삼아 국경을 봉쇄해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도 국경을 넘어 가자를 공습했고, 이 공습으로 2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지구에서 3년간 거주한 국제연합난민사업국(UNRWA)의 존 깅은 보안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한 것에 의문...

...(more)]]> 변정필 기자 기사게시판 팔레스타인 가자 봉쇄 2008-11-19T18:03:0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41 이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프랑스 철도, 교사, 학생, 우체국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번 주말을 계기로 잇따라 대규모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베르나르 티볼트 프랑스노동총동맹(CGT)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의) 변화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르코지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반발했다.

철도 노동자, 무기한 파업 예고

프랑스 철도 노동자들은 21일 밤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 기관사 노동자들은 지난 6일 파업을 한 차례 진행했지만 12일 있었던 사측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변경, 야간 교대근무 및 휴식 변경안을 반대하고 있다. <가디언>은 "노동조합이 개혁조치를 해고의 전 단계, 더 큰 착취의 전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파업에는 프랑스노동총동맹(CGT), 쉬드(SUD) 등 기관사 중 60퍼센트를 포괄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예고되고 있는 민영화도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는 11월 13일 "2009년 12월 3일이 되면 현재 프랑스 국영철도(SNCF) 소속의 고속열차 서비스는 모두 시장에 열어야 한다. 현재 지역들은 프랑스 국영철도(SNCF)와의 계약에 묶여 있지만, 이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은 없을 것이다...모든 지역은 2019년까지 개방해야 한다. 유럽연합 지침에 의거해서다"라고 보도했다.

현재 민간기업인 트랜스데프가 철도운영에 참가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프랑스 리옹 지방에서 물 사유화를 주도한 기업으로 알려진 비올리아도 철도운영에 참가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영화 반발, 우체국 노동자도 파업에

현재 EU 지침에 따르면 국영 공공기업들은 각기 다른 부문으로 분할되어 민영화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체국 노동자들도 이번 주말, 파업을 하고 파리에서 시위...

...(more)]]> 변정필 기자 기사게시판 프랑스 민영화 교육개혁 사유화 철도 파업 2008-11-19T16:53:2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39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원영 지부장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전자, 금융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고용과 국민생산량에서 국내 최대 효과를 갖는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2003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SPM)가 확대되며 부동산 투기화로 이어지고, 투자은행들이 앞 다투어 신용 대출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문제가 발생, 금융위기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의 3개 자동차 산업(GM, 포드, 크라이슬러)이 유동성 위기 및 파산직전까지 치달았으며, 4백만 명이 실직하고, 자동차 산업은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러한 위기 상황은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이며 향후 정확한 진로를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전통적인 미국 시장에서 구매력이 급감했으며, 유동성 위기의 격화, 신흥시장 중심으로만 수출이 지속되고, 물량 및 신차종 확보 논란이 증대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충남지부는 향후 노조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하나로 뭉쳐 고용 보장을 제 1의 과제로 삼아야 하며, 잔업과 특근을 하지 못해도 기본급 중심의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고용안정대책팀을 구성하고, 각 노조가 “노동조합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방침을 알리고,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회는 1시간의 발제가 끝난 뒤 1시간 동안 각각의 사업장 소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어졌다.(정재은 기자)

...(more)]]> 미디어충청 기사게시판 GM 경제위기 구조조정 서브프라임모기지 정원영 2008-11-19T16:41:5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35
이라크 시아파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는 "의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협정안이 통과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비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쪽 요구 반영돼

이번에 합의된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는 기존 부시 행정부의 요구사항이 일부 삭제되었다. 2011년까지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8월 13일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는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시한 연장 축소 또는 연장을 요구할 경우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했다. 또 10월 13일 협상에서는 이라크가 "미국에게 훈련과 지원의 목적으로 미군 특별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이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두 사항은 이라크의 요청으로 삭제되었다.

이란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강경시아파 정당들은 미군 주둔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라크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강경시아파 정당들은 미군이 장기주둔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의 문항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의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미군은 이라크 측의 허가 없이는 작전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이라크 법원의 명령 없이는 어떤 이라크인도 구속할 수 없다는 조항과 미국이 이라크 영토, 영공, 영해를 이용해 이란, 시리아 등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이라크의 한 시아파 신문은 이상의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해 "미군 철수 합의"라고 보도하면서 "합의가 이상적이지 않지만 이라크에게 현재 유엔(UN)임무를 연장하는 대안으로서는 최상"이라고 보도했다.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이라크와 미국은 동상이몽?

그러나 강경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 ...

...(more)]]> 변정필 기자 기사게시판 이라크 전쟁 이란 SOFA 부시 철군 시아파 시리아 2008-11-19T15:16:3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34 귀에 콱 꽂힌 단어 ‘태업’

기자는 매일 지하철로 출근을 한다. 매일 아침 지하철은 지치지도 않고 같은 시각에 같은 곳에 도착한다. 앞선 지하철을 놓쳐도 조금 기다리면 또 다른 지하철이 도착한다. 개인적으로 버스 타기를 더 좋아하지만 시간을 맞춰 도착해야 하는 출근시간에는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한다. 지하철은 막히지도 않고,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시각에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달랐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올라서자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철이 오는 방향으로 빠끔히 고개를 내밀어 보기도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지하철은 도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시계를 쳐다보며 초초해 했다. 이 때 역을 떵떵 울리는 방송이 시작되었다.

“지난 14일부터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지하철 도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휴 뭐야” 출근준비로 쫙 빼 입고 기자 옆에 서있던 한 사람이 짜증을 냈다.

기자의 귀에 걸린 ‘태업’이라는 단어. 매일 같이 운수노조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의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의 귀에 당연히 꽂히는 단어였다. “태업이 아니라 안전운행 투쟁인데”라는 말이 입가를 맴돌았다.

파업을 예고해야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

운수노조 철도본부(철도본부)는 17일, “안전운행 투쟁으로 인해 일부 열차가 다소 지연되어 불편을 겪으신 승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성명을 내놓았다.


철도본부가 하고 있는 ‘안전운행 투쟁’은 사실 투쟁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일이다.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운행은 철도공사 측이 정해놓은 작업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공사 측은 안전을 이유로 직종별로 작업 때 지켜야 할 작업규정을 정해 놓았다.

예를 들어 철도공사 측이 마련해 놓은 작업규정에는 2인 이상이 철로를 순회하도록 되어 있다. 최소한 한 사람은 달리는 열차를 감시하는 역할을 ...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서울지하철노조 지하철 파업 철도공사 운수노조 철도 파업 서울메트로 원칙 이명박 철도본부 2008-11-19T15:07:5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33
철도본부는 어제(18일) 오후 4시부터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6차 본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철도본부는 "공사 측이 '노조 무력화와 노동조건 개악을 담은 106개 단협 개악안과 해고자 복직안 등 기존 논의된 내용조차 백지로 돌릴 것'을 고집해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며 교섭 결렬의 이유를 밝혔다.

또 오늘 오전 10시에 민주노총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공사가 해고자 복직 합의를 지키기는커녕 이를 족쇄로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왜곡하고 있다"며 "철도공사와 정부는 임단협 안건 중의 일부분인 해고자 복직 요구를 트집잡아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일 음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도본부는 지난 14일부터 열차 정비와 점검 시간을 늘려 운행 시간을 준수하는 '안전운행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철도본부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열리는 7차 본교섭에서도 구조조정과 해고자 복직 문제 등에서 공사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 오늘 밤 9시부터 전국 8개 본부별로 총파업 전야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철도본부는 "오늘의 막판교섭이 결렬되면 철도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파업밖에 남지 않는 것"이라면서도 "철도노동자의 파업이 그 목적과 절차상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힘든 서민의 삶에 일시적이나마 고통을 더하는 것이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 타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검찰, 경찰 "엄정 대처" 한 목소리

한편 철도본부의 파업 소식을 접한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방문 중에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에도 화상통신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하고 있는데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해고자 복직 문제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한 바 ...

...(more)]]> 최인희 기자 기사게시판 총파업 철도노조 철도공사 코레일 철도본부 2008-11-19T14:25:4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32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메트로 사측의 어제(18일) 교섭도 별 성과 없이 마무리 되었다. 이에 내일(20일) 04시로 예정되어 있는 파업이 그대로 진행될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

노사는 오늘(19일)도 오후 4시부터 서울 용답동에 위치한 교육문화센터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한다. 파업전야제는 오늘 오후 7시부터 서울 용답동 군자차량기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측, 절충안커녕 기존 입장 반복만

노조에 따르면 어제 교섭에서 서울메트로 사측은 합의안을 들고 나왔다. 합의 타결을 위해 들고 나온 최종안이었지만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한 것은 없었다. 사측의 합의안은 현재 노사의 핵심 쟁점인 외주화와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명시할 것과 단체협약의 고용안정과 조합활동 보장, 노동조건 저하 금지 부분 등에 대해 삭제 또는 완화 할 것,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조의 동의를 강요하고, 단체협약은 대폭 삭제 또는 후퇴시키는 안을 제출해 교섭위원들이 반발했다”라고 전했다.

사측이 물러섬 없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교섭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결국 자정을 넘긴 시각, 종료되었다.

이 교섭에서 노조는 △이미 진행된 외주위탁 부분의 원상복귀와 추후 노사 간 충분한 협의 후 진행 △열차 안전 점검 등 업무 개선은 단체협약을 존중해 노사협의로 실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등 중징계 원상회복 등의 내용을 담은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조는 오늘 있을 교섭에서도 사측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마지막 까지 원만한 타결을 위한 성실교섭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어제(18일) 교섭과 같은 태도를 사측이 고수하는 한 파업 돌입은 불가피 하다”라고 밝혔다.

“경제난 운운하기 전에 부패와 검은 돈 잔치로 배불리는 행태 ...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파업 서울지하철노조 위기 교섭 서울메트로 경제난 2008-11-19T13:53:3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31 1) 민간기업이 보다 가스 도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천연가스 시장의 특성 상 구매력 집중을 통한 대량 구매 시 Buying Power가 형성된다. 국내 사업자간 분산 구매 혹은 경쟁적 구매는 Buying Power를 약화시켜 가격 상승을 촉발한다. 사유화 정책을 위해 한전에서 발전 5개사를 분사한 이후 오히려 금번 선진화 방안에서 탄구매를 한전으로 다시 일원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탄 구매 분산이 가져오는 가격 상승, 탄 수급 조절 정책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발전 분사 이후 누적되었던 탄 구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 구매 집중을 하겠다는 발상과 가스 산업 도입권을 분산시키겠다는 방침은 모순적인 조치이다. 전력연료인 유연탄은 구매력 집중을 위해 다시 한전에서 공동구매 하고 민생연료인 천연가스는 도입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발상은 어불 성설이자 천연가스 시장의 특성 자체를 곡해하고 있는 조치이다. 더욱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에너지 블랙홀인 중국과 인도의 성장으로 인해 천연가스의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력 분산은 구매력 자체를 상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

2) 탄력적 도입이 가능하고 LNG 저가 시기에 구매한다?

2000-2005년 초까지 LNG 생산기술 발달, 신규 프로젝트 개발 확대 등으로 공급 과잉 및 가격 약세 현상이 일시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공급자 위주 시장이 일시적으로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하였다.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되었음에도 정부는 가스공사 사유화 정책 추진을 위해 장기계약 체결 자체를 가로막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장기적 손실이 빚어졌다. 반면 이 시기 직도입을 허용받은 포스코와 SK는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115만 톤 계약을 체결했으나 유리한 가격 조건의 수혜는 이들 기업 내부로만 돌아갔다. 포스코의 산업용 물량이 기존 도시가스사로부터 이탈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포항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감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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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more)]]> 송유나(사회공공연구소) 기사게시판 가스 선진화 도시가스 요금 2008-11-19T12:56:5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30
심상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금융위기가 한국의 동북아 금융허브정책, 한미 FTA 때문에 생긴 것이 맞느냐”며 “이들 정책은 대부분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이번 금융위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따라가려고 했던 미국의 이른바 선진제도들이 미국 금융위기를 낳은 주원인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한미 FTA가 미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정책의 연속선위에 있다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한미FTA와 연동된 자본시장 통합법은 미국식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그 길이 살길이 아니라 벼랑끝으로 가는 길임이 분명해 졌음에도 한미FTA를 고집할 것이냐는 문제제기였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이 개방에 대한 입장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방은 국제적 교류를 지칭하는 하나의 경제학적 범주”라며 “저는 개방 일반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상정 대표는 “개방의 혜택이 특정세력에게 집중되고 국익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그 결과 개방은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한 “우리 경제가 체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방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다”면서 “자본시장 개방은 최고 수준으로 옵션시장도 세계 최대 규모이고 가장 투기적인 시장이 되었다”고 이어갔다. 이렇게 우리의 체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개방 때문에 세계6위의 외환보유고를 갖고도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절절매는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심대표는 노 전대통령에 대한 반론에 이어 한미FTA협정이 왜 무분별한 협정이고 폐기되어야 ...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노무현 심상정 한미FTA 2008-11-19T10:49:1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29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의 제안으로 열린 이날 자리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전공노 울산본부, 현중사내하청지회, 현대차지부 열사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진보신당 울산시당(준), 사회당 울산시당,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지역의 노조와 단체, 제 정당이 참석했다.

먼저 현중사내하청지회 조성웅 지회장은 "현 상황은 열사투쟁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17일 울해협 회의에서 울산지역대책위 구성의 필요성을 결의하고 이날 지역간담회를 열어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돈희 해고자는 지난 17일 저녁 8시에 열린 동구지역노동자연대회의에서도 "이홍우 조합원의 사건을 죽음을 각오한 투쟁을 사측의 무리한 진압이 부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지역에서 구성되는 대책위 참여와 투쟁일정에 적극 참여를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지역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현재의 상황이 열사투쟁에 준한다"는 상황 인식에 동의하고 울산지역대책위 건설과 적극적인 투쟁 결합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19일 오후 4시에 열리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단위노조대표자회의에서 울산지역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고 연서명하거나 최대한 많이 참석해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단위노조대표자회의 후 오후 5시 30분에 열리는 촛불집회 참가를 최대한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 가운데서 "지역본부 선거를 중단하고 양후보를 지역대책위 위원장으로 해서 투쟁을 끌어가자"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으며, 대다수가 "매일 미포 앞에서 집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전재민 기자)

...(more)]]> 울산노동뉴스 기사게시판 현대미포조선 울해협 용인기업 민주노총울산본부 현장의소리 김순진 이홍우 2008-11-19T10:41:2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28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7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제목은 ‘금융위기와 한미FTA의 문제점’이다. 토론회 결과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미FTA는 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야 말로 ‘한미FTA 폐기’를 공론화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주 발제에 나선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미FTA의 연관성을 진단했다.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했으며, 그것이 각종 파생상품을 통해 위험한 채권을 분산시키는 금융기법으로 이어진 것이 원인이라 했다. 또한 이렇게 위험한 채권들을 팔 수 있는 곳이 투자은행인데 이번 금융위기에 미국의 1-5위 투자은행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미FTA와 미국발 금융위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다.

정태인 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금융위기는 한미 FTA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보여줬다”면서 “한미FTA는 금융 분야에서 가장 문제 됐던 신금융서비스를 하자는 건데 바로 파생상품을 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에 일어난 펀드 불안전 판매에 대해 보상하라는 것이 바로 그 파생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면서 “은행창구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파생상품을 잘 몰랐고, 그냥 미국 재무성 증권 금리 플러스 1-2%를 더 보장한다고 하니까 예금보다 좋은 거 같아 사람들은 산 것이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태인 교수는 또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이 한 얘기가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상품의 단순한 판매 창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실증된 것”이라고 소개하고 “키코(Knock in Knock out/ 통화옵션파생상품)...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금융위기 한미FTA 신금융서비스 2008-11-18T18:24:4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27 서울시교육청이 단체협약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18일 교과부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와 체결한 2002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한교조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 “새 노사관계 정립하려는 정부 의지”

교과부는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단체협약 부칙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2002년 단체협약은 2004년 12월 29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된 사실을 교원노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실효 주장 기점으로부터 3년 11개월이 흐른 뒤, 뒤늦은 통보를 선언한 것이다.

2002년 12월 30일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시 이상주 교육 부총리와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이 공동 서명한 본문 105개조 부칙 5개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단체협약안에는 교원의 후생복지는 물론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내용도 실려 있다. 더구나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등 교원노조 활동 보장의 내용도 들어있다.

박기용 교육단체협력팀장은 “단체협약 실효 통보가 늦어진 이유는 교원노조법 개정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효력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 “이번 실효 통보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교과부의 실효통보는 노조 설립취지를 부정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국제 엠네스티와 ILO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2004년에 실효가 되었다면 왜 교과부는 2005․6년에 이전 단체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에 응했느냐”면서 “전교조 말살을 위해 세밀하게 기획된 이명박 정부의 노림수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도...

...(more)]]> 교육희망 기사게시판 교원노조 단협 파기 교과부 상실 효력 ILO 2008-11-18T17:43:2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26
민변은 오늘(18일) ‘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가 시대착오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사노련 회원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민변은 “사노련의 실제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계속해서 민변은 검찰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민변은 이미 기각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시 추가된 범죄사실이 “사노련 결성 이전의 관련자들의 활동과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관련 활동, 신문.잡지 배포 및 강연활동 등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들도 이미 지난 8월 구속영장 청구시 수사기관이 압수하여 확보하고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여 추가.보충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민변은 검찰에 대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수많은 선진국들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선거에 참여하며 집권까지 하는 현실”을 봐야 한다며 “의식은 여전히 19세기에 두고 있는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분명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more)]]> 유영주 기자 기사게시판 국가보안법 민변 오세철 사노련 사회주의 2008-11-18T17:12:1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25 서울지하철노조와 운수노조 철도본부가 오는 20일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진영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철도·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와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오늘(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철도-지하철의 구조조정 방안은 졸속시행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며 “수익성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철도와 지하철에서 사고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라며 “그 이유는 안전시설의 미비, 매우 높은 혼잡도, 이용자 중심이 아닌 이익 중심의 경영시스템 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올바른 구조개편안이라면 당연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철도-지하철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서울시와 철도공사는 이에 역행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라며 “구조조정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필연적으로 대형사고 등 안전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철도-지하철 이용자는 물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공사와 정부, 서울시의 구조조정 일방 강행 즉각 중단 및 성실 교섭 통한 문제해결 △대형사고 유발 위험 있는 외주화, 민간위탁, 1인승무, 역사 무인화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 △인간적 친환경적 대중교통체계 확립 및 안전설비와 시민편의시설 확충 △무분별한 이윤논리와 상업화 정책 중단 및 공공적 요금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파업을 앞두고 있는 각 노조의 위원장도 참석했다.

황정우 철도본부 본부장은 “철도 노동자들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 왔는데 정부와 공사는 사유화 정책으로 재벌을 주인으로 모시라 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의 요구 후퇴는 없으...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파업 서울지하철노조 시민사회 철도노조 지지 2008-11-18T17:08:0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24 서울시 태도변화 없이 노사 갈등 해소 어려워

서울메트로(1~4호선) 노사가 오는 20일로 예고된 노조 측의 파업을 앞두고 오늘(18일) 오후 5시부터 10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서울메트로 측의 민간위탁 및 외주화, 그리고 20%의 감원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의 ‘창의시정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산하 5개 공기업 총 인력의 17.3%인 3천 406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2010년까지 2천 88명의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메트로는 이미 8개 역의 역무와 유실물관리센터, 차량기지 구내운전 업무를 외주위탁했다.

이에 서울시의 태도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서울메트로 노사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오로지 감원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단독 승무, 안전인력 감원, 열차 점검업무 축소 등 극약처방을 가하고, 돈벌이가 목적인 사기업에 시민안전을 내맡기는 것은 지하철 안전을 팽개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사측과 서울시의 각종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 “교섭 중 폭언과 협박 일삼아” vs 노조, “노조 말살 책동에 무더기 보복 징계만”

이렇게 핵심 요구사항을 놓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은 물론 교섭을 진행하며 쌓인 감정의 골은 합의 타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측은 어제(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섭 도중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등 파행을 거듭해 왔다”라며 교섭 난항의 이유를 노조 측에 돌렸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성실교섭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돌아온 것은 노조무력화, 말살책동이며 무더기 보복 징계뿐 이었다”라며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한 지 불과 반년여 만에 30명이 해고에 처해지고 60여 명에게 직위해제 등 중징계를, 또 140여 차례 고소고발을 가하는 폭력적 탄압만...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파업 구조조정 민간위탁 서울시 서울지하철노조 골프장 외주화 서울메트로 본교섭 2008-11-18T16:46:5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23 해고자 복직 문제 놓고 본교섭 20분 만에 중단

운수노조 철도본부(철도본부)가 20일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노사가 어제(17일) 본교섭을 재개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만들어진 교섭 자리는 20여 분만에 종료되고 말았다.

철도본부가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 문제를 놓고 노사의 입장이 충돌한 것.

어제(17일) 본교섭에서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심혁윤 부사장이 모두 발언에서 “가능한 안건을 먼저 논의하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안건은 시간을 가지고 재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히며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 코레일 사측은 강경호 사장이 구속되어 사장 자리가 공석인 것을 들며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진척시키기 어렵다”라며 “새로운 경영진이 구축된 이후 논의하자”라고 밝혔다.

현재 철도본부가 요구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 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 4월 1일 노사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이기도 하다. 해당 해고자들은 지난 2003년 6월 철도 민영화법 폐기를 요구하며 벌인 파업으로 해고된 이들이다. 이에 대해 철도본부는 “이철 前사장은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밝혀왔다”라며 “그러나 공사는 지난 합의 사항을 외면하고 해마다 재논의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번 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간다는 의지다.

코레일, “서민의 발을 볼모로” 반복되는 논리

하지만 코레일 측은 본교섭에서 ‘논의 진척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이어 오늘(1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노조의 파업을 비난했다.

심혁윤 부사장은 “철도노조의 핵심 주장은 해고자 복직, 인력운영 효율화 계획 철회 등으로 모두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요구”라며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의 파업이 있을 때 마다 들고 나오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들...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파업 해고자 복직 철도노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철도본부 2008-11-18T16:44:1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21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서울 상경투쟁에 돌입, 정몽준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앞, 한나라당사 앞 등지에서 1인시위를 진행중이다.


용인기업지회 조합원 28명은 지난 2003년 하청업체가 폐업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원청인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6년여 간 복직투쟁을 벌여 오다, 올해 7월 대법원이 현대미포조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오랜 싸움에 결실을 맺는 듯 했다.

당시 대법원은 ""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현대미포조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현대미포조선이 직접 용인기업 30명을 채용한 것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하며,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복직 늑장... 조합원 자살 시도 등 갈등

그러나 회사가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되어 오는 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복직을 몇 개월 동안이나 늦춰오자 용인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최근 다시 투쟁에 나섰다. 이에 회사가 현장조직인 '현장의소리' 의장 김순진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지난 14일 이홍우 조합원이 투신 자결을 시도하는 등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기업 해고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일섭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홍희덕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7월 대법원의 판결은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며 "부당해고된 용인기업 노동자 30명에 대한 복직은 즉각 보장돼야 하며, 지금이라도 5년 6개월 여의 고통에 대해 사측은 진심으...

...(more)]]> 최인희 기자 기사게시판 현대중공업 정몽준 금속노조 사내하청 현대미포조선 홍희덕 용인기업 2008-11-18T14:19:2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2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오늘(18일), 전용철 열사의 가족 9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망인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이 불법 시위에 참여해 생긴 사고인데다가 처음 상해를 입었을 때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는 동안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치한 데에는 망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라며 전용철 열사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애초 가족이 손해배상액으로 9억 원을 제기한 것 중 일부만 국가 배상 책임으로 했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이후 2년이 지난 후에야 나온 결론이다.


전용철 열사는 WTO 쌀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에 반대하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1기동대 전투경찰들의 폭력에 머리를 구타당했으며, 이틀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응급실로 수송해 심각한 뇌출혈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2005년 11월 24일 사망했다. 같은 날 집회에 참석했던 홍준표 열사도 경찰의 폭력에 사망했다.

전용철 열사의 사망으로 집회 시위에 있어 경찰의 과잉 폭력 행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었다. 이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한다면서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기 없었다면 불행한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허준영 씨는 “인권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 깊이 자책한다”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후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허준영 씨는 끝까지 “물러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집했었다.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농민대회 경찰폭력 쌀비준 전용철 국회동의 2008-11-18T12:24:2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18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이번에는 구속될 걸로 보았다. 영장이 재청구된 5명 중 전원은 아니더라도 2-3명은 구속될 거라는 예상이었다. 경찰이 기필코 구속시킨다며 두세 달 공을 들였고, 이명박 정부의 입김도 작용할 거라고 봤다. 촛불 이후 공안탄압 분위기에다 최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회원 4명이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바 있었고.

염치없지만 오세철 교수가 구속되길 바랬다. 취재 과정에 그가 남긴 필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구속되면서’를 독점해놨기 때문이다. 독점 소스는 취재를 하면서 얻는 일종의 덤인데, 결과적으로 구속되지 않아 안타깝기(아깝기) 그지 없다.


20년이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오세철 교수의 운동 경력은 기자와 같다. 오세철 교수는 1987년 6월항쟁을 겪으며 진보운동,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했다. 1943년에 태어나 1975년 경영학의 조직행동 이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정치경제학과는 거리가 먼 조직행동 이론, 사회심리학, 연구 방법론, 한국 사회변동과 조직 등을 강의했다.

1990년 오세철 교수는 장기표, 김문수, 이재오 등과 민중당을 도모했고, 1992년에는 노원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 민중회의, 민중정치연합, 정치연대, 노동자의힘의 대표를 맡으며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좌파운동의 대표 격으로 활동해왔다. 지난 2004년에는 정년을 5년 앞두고 명예퇴직해 본격적인 활동가로의 삶을 선택해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얼마나 많은 부침과 고비를 겪었겠는가. 오세철 교수의 이력은 지난 시기 좌파운동의 흥망의 세월을 웅변한다. 기자는 오세철 교수의 정치적 행보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1997년 대선 ...

...(more)]]> 유영주 기자 기사게시판 국가보안법 오세철 사노련 사회주의 2008-11-18T10:15:4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17
영장재판부는 경찰이 보강 수사한 범죄사실을 심사한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이적단체 구성을 입증할만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대문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구인되어 있는 사노련 회원 5명은 오늘 중 풀려난다.

사노련 사건을 변호한 김도형 변호사는 "검경의 무리한 수사를 법원이 냉정하게 판단했다"고 말하고 "꼼수를 쓰지 말고 혐의가 있으면 불구속 수사로 범죄사실을 입증하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의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존 판결을 내린 것이고,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도주하지 않고 수사에 임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했다.

...(more)]]> 유영주 기자 기사게시판 국가보안법 오세철 사노련 사회주의 2008-11-17T18:04:5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16 서울지하철노동조합(서울지하철노조)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20일로 각각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두 노조 모두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하철노조, “경영개선은 시민안전 부합해야” vs 서울메트로,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오는 20일 0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사고 불안, 비정규직 불법 양산, 혈세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그릇된 경영혁신은 고용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노사 모두가 끝까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구조조정안을 놓고 입장차가 커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메트로는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 “노조는 직원의 복지와 임금에는 별 관심 없이 직제개편 원상회복, 조건부 민간위탁 중지 등 ‘혁신 추진의 전면 백지화’와 ‘해고자 복직’ 등을 고집하고 있다”라며 “노조의 파업실행은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그릇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노조는 “경영개선은 시민안전과 편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사측이 이를 공감하고 전제할 경우 대화를 통한 해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이번 파업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택할 것이며, 그러나 노조의 정당한 주장과 단체행동권을 불법으로 내몰고 사태를 장기화 한다면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내일(18일)에 다시 본교섭을 개최하려 일정을 타진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노조 측은 19일 오후 7시, 서울 군자차량기지에서 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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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파업 구조조정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2008-11-17T17:50:5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14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 대원중 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교조 등 교육사회단체들은 오늘(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훈.대원재단 횡령 의혹과 서울시교육청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여 형사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이 지정고시를 마치는 등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는 가운데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전형 계획까지 발표한 상태여서, 제기된 횡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사회단체들은 영훈학원의 경우 행정직원이나 수위, 청소년 등의 인건비인 학교회계직원 인건비에서 정년이 지난 영훈고 교장의 임금을 지급했고, 대원외고의 경우 수천만 원의 청소용역비를 걷었고, 대원고 역시 학교발전기금을 모으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훈중과 대원중의 횡령 사실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사실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서울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29조와 형법 356조, 357조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불법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대부분 주의와 경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사회단체들은 영훈, 대원학원 법정전입금 부담 현황, 영훈고 교장 급여 불법 지급 현황, 대원중학교 불법 회비 지출 의심 내역 등을 자세히 담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의뢰’ 요지를 발표하고, 엄중한 형사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사회단체들은 두 재단의 법정 재단전입금 수준에 대해 “2007년 기준 전체 학교운영비의 0.07%와 0.25% 밖에 되지 않고, 법정 재단전입금의 납부율은 서울 전체 사학 평균인 33%에 못 미치는 수준(영훈 2.2%, 대원 9.7%)”으로 ‘퇴출 1순위 부실 영세사학’이라고 지적했다.

...(more)]]> 유영주 기자 기사게시판 국제중 대원학원 영훈학원 2008-11-17T17:03:4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13
학교 건물 신축으로 올 5월부터 최신식 전기 냉난방 시설을 갖게 된 전북 김제 백석초의 김용규 교장과 교사들은 요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걱정이 쌓였다. 에어컨 전기세로 이미 한 해 전기료 예산 300만원을 모두 쓴 탓에 속앓이를 해왔는데, 지난 13일부터 전기세가 4.5%나 올랐기 때문이다.

05년엔 내리고 작년엔 동결했는데... 교육세도 폐지 움직임

이번에 한국전력이 주거용과 중소기업용 전기세는 동결했지만 교육용 전기세는 인상한 것이다. 교육용 전기세는 2005년엔 16.2% 인하됐고, 지난해엔 동결된 바 있다.

김 교장은 17일 오전 “오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유치원 교실만 난방기를 가동했다”면서 다음처럼 속마음을 털어놨다.

“현대식 전기 난방 시설을 해놓고 아이들이 추위에 떠는데 가동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천상 교육활동비를 빼서 전기세를 내도록 추경을 편성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전기세가 또 인상되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 같은 걱정은 김 교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한국교총이 지난 5월 전국 초중고 123개를 뽑아 조사했더니, 조사대상 학교의 95.1%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교장들 50% “전기세 오르면 냉난방 기기 끄겠다”

같은 조사에서 48.8%의 교장들은 ‘전기세가 오르면 냉난방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고, 22%는 ‘다른 예산을 줄여 추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기난로나 에어컨을 꺼놓거나 학생들에게 쓸 돈을 줄여서 전기세로 돌리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내년엔 학교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0월말 초중등교육예산의 버팀목이 되어온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과부는 최근 내년도 시도교육청 지원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당초안보다 4477억원이나 깎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내기도 했다.

신종규 전교조...

...(more)]]> 교육희망 기사게시판 한국전력 인상 전기요금 학교 교장 난방 2008-11-17T16:50:2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12
현장탄압 중단을 외치는 이홍우 조합원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알리고 싶었던 현대미포조선 사측의 억압과 탄압은 이러했다.

현장조직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찍혀 일하다 아파도 사내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없고, 관리자의 감시감독으로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용인기업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중식 선전전이 징계 사유가 되며, 남들은 현대그룹 정규직이라 하면 부러워할지 모르나 잔업특근을 해야지만 생활임금을 벌 수 있는 임금체계에서 정취근무로 통제되고 있다.

17일 현재, 이홍우 조합원은 울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목뼈가 부러지고 폐가 찢어져 입원중이고 가족과 동료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심각한 몸상태는 18일 오후2시 수술을 희망적으로 생각하자는 담당의사의 말에 희망을 걸어본다.

사고발생 후 중환자실 면회시간에 맞춰 가족과 동료를 통해 들려온 이홍우 조합원의 심정은 "뛰어내릴 생각은 아니었다. 갑자기 올라오는 하이드랜드카를 보고 위협을 느꼈고 올라오지 말라고 여러번 외쳤는데도 자신에게 덤벼들 기세였다"고 전한다.

같은 현장조직 활동을 하는 한 조합원은 "현대미포조선의 탄압이야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1차 징계에서 정직 2개월을 받았던 현장의 소리 김순진 의장이 사고 발생 전날 최종 징계에서 정직 1개월을 받았다. 또 홍우 형은 11일 크레인으로 작업해야 할 일을 반장의 지시에 따라 4명의 노동자가 로프를 걸고 손수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던 중 론지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당일은 괜찮은듯 하다 다음날 무릎에 통증을 느껴 월차를 쓴 반장 대신 팀장에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팀장은 '치료는 무슨 치료냐, 네가 좋아하는 투쟁이나 해라'며 비아냥거리기만 했다. 그리고 14일 사고가 났고 반장은 팀장에게 '치료만 받게 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고 현장에 ...

...(more)]]> 울산노동뉴스 기사게시판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 민주노총울산본부 현장의소리 김순진 이홍우 2008-11-17T16:08:26+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11
아……. 사람들이 없었다.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100명도 안 되는 숫자가 용역과 병력을 상대하기엔. 지독히도 추운 날씨, 방송차도 견인되고 차들이 쌩쌩 달리는 8차선 도로 옆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었다.

이미 단전 단수가 된 공장안은 암흑뿐이었고 언제나 우리와 대우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이 담을 사이에 두고 얘기했던 공간은 용역깡패들이 차지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래도 금속인데, 그래도 산별인데, 이렇게 안 올 수는 없지…….
그러나 그게 다였다. 물론 적은 수이긴 하나 금속노동자들이 그 추위를 뚫고 달려는 왔다.
하지만 우리의 연대는 그것뿐이었다.
어둠속 창문안의 동지들이 무엇을 느꼈을까? 많이 부끄럽고 또 슬픈 밤이었다.

2001년 세원테크 투쟁, 12월 12일 충남지역 총파업이 생각났다. 수백 명의 용역깡패들에게 들려나와 논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세원테크 노동자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작은 논 밭길사이로 깃발을 펄럭이며 달려왔다는 충남지역 노동자들. ‘이것이 노동자의 연대라는 것이구나’라면서 눈시울 붉혔던 그 몇 년 전의 기억이 이제는 불가능한 것이 되어 버린 걸까.



부평의 거리에서 만났던 세원테크 노조를 떠올렸다. 그리고 너무나 그리운 이현중, 이해남 두 동지의 이름도 잠시 내뱉어 보았다. 왜 그리 허망하게 가버렸냐며 가슴을 쳤다. 그 연대의 빚을 갚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세원테크 투쟁이 승리가 아니었다 해도 노동자의 연대의 힘이 무엇인지 투쟁과정에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맞다.

사람은 많은데, 높으신 양반들도 많은데, 난 아직도 이해남 동지가 생각이 난다. 노조를 만든 계기가 아침 조회 때 반장에게 걷어차이는 이현중 동지를 본 후라고 했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세원테크 노동자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4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어린 시다들의 배고픔과 지옥 같은 노동현실을 바꿔보...

...(more)]]> 지민주(민중가수) 기사게시판 대우자판 열사 세원테크 이현중 이해남 지민주 2008-11-17T16:02:0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10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는 계속된다.

지난 추석, “한가위 전에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현장으로”라는 제목을 걸고 시작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가 다섯 번째 행동을 시작했다. 지난 9월에 진행된 2차 행동에서는 1만 8백 명이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한 바 있기도 하다. 3, 4차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진행했다.

이번 5차 행동은 ‘비정규노동자 890만 권리 선언자 대회’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은 결코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아니라고, 그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비정규직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현재의 비정규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우리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파견직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식의 비정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폐기’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마치 ‘정상적’ 고용형태인 것처럼 만들었다”라며 “이제 기업들은 더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늘리고만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기업은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이 법에 가증스럽게도 ‘보호’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정규법 폐기가 아닌 ‘재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우리 힘이 약하니까 재개정을 해서 조금만이라도 법을 수정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하지만 몇 가지 조항을 고쳐봤자 여전히 기업들이 발뺌할 거리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재개정’은 오히려 이 법의 정당성만 부여해줄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5차 행동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완성된 선언에 서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칠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권리로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직접 선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more)]]> 이꽃맘 기자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공동행동 비정규법 5차 2008-11-17T15:43:4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08
팔레스타인의 제닌, 나블러스, 칼킬리아 등 11개 지역에서도 고립장벽에 반대하는 행동이 열렸다.

이스라엘 점령군, "최루탄과 총으로 위협해"

14일 제닌과 나블러스에서는 약 700여명의 주민들과 해외 평화, 인권 활동가들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이스라엘의 고립장벽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참가자들은 최근 점령 고등법원이 제이요우스 지역의 고립장벽 진로를 재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저항했다. 참가자들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미 고립장벽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고립장벽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고립장벽으로 향하는 행진은 이내 이스라엘 군에 가로막혔다. 지역의 젊은이들은 돌을 던지며 맨몸으로 항의했지만, 이스라엘은 마을까지 들어온 군을 앞세워 봉쇄했다.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군이 "시위 참가자들을 곤봉으로 내리찍으며 시위대를 위협했다. 심지어 어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해외 활동가들이 마을을 떠난 후에 다시 오겠다고 위협해 어린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며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땅 빼앗는 정착촌 건설도 중단해라"

이번 집회 참가자들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건설"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다

14일 오전 제닌에서 열린 집회에는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정착지를 건설하고 있는 호메시 지역의 부크라, 바자리야, 실라트 아드 다흐르, 바바스티야, 베이트 마을에서 온 대표단이 무대위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착촌이 호메시 지역으로 확산되면 "토지 몰수와 정착촌 확대로 고통 받을 것"이라며 정착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일과 10일 나블러스 베이타에서도 농업조합과 고립장벽반대캠페인(Sto...

...(more)]]> 변정필 기자 기사게시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고립장벽 팔레스타인평화연대 경계를넘어 2008-11-17T14:47:2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06
사노련공대위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회원 등은 오늘(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규탄했다.


오세철 사노련 운영위원장은 “8월 26일 연행과 영장 기각이 된 시점은 촛불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다”고 돌아보고 “지금은 검경이 사회주의운동을 촛불의 배후로 몰아 조직사건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시점에 주목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은 또한 “세계 자본주의 위기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밑으로부터의 투쟁이 준비되자 사회주의운동의 결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탄압”이라며 정세의 의미도 짚었다.

한편 오세철 운영위원장은 “지난 기각 이후 현장 결합도 강화했고, 신문도 발간하는 등 더 열심히 싸웠다”고 말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몇 사람이 구속되더라도 밑으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호소했다.

고민택 사노련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그저께 G20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야말로 국가보안법 같은 게 있다면 처벌할 대상들이 다 모인 곳”이라 말하고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다는 걸 문제삼고 있는데 전 세계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변란이라면 어떻게 변란을 하느냐,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법조문을 넘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영장재청구 내용에 대해 정원섭 사노련공대위 상황실장은 “경찰이 4만9천 점을 추가 조사를 했다고 하나 굳이 공개할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며, 숫자놀음을 통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경찰의 보강 범죄사실 내용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것은 없어보이며, 다만 논리적인 보강을 한...

...(more)]]> 유영주 기자 기사게시판 오세철 사노련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 사회주의정당 2008-11-17T13:45:0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403
14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요양현장 실태보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요양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경숙 전국요양보험사협회 부회장과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이정례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장재혁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 김은희 신륵노인복지센터 원장, 송현정 전국공공노조 사회연대본부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간 전국공공노조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노인요양보험이 그 도입 취지에 걸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공인프라 확충, 서비스 대상 확대, 요양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노인요양보험은 이 같은 논란 속에 국회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지난 해 4월 국회를 통과됐고, 올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민간 노인요양기관, 7월 한 달 동안 4천여 개 개소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공공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시행된 노인요양보험이 민간기관의 난립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총 2천594개 소였던 요양시설 및 재가담당 기관은 올 10월 초 기준으로 9천541개소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도가 시행된 7월 한 달 동안 4천여 개 소의 기관들이 신규로 생겨났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최경숙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부회장은 "민간기관의 난립함에 따라 과도한 이용자 유치 경쟁과 요양기관 간 담합, 부당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 인건비 절감 등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저하를 통한 이윤창출 등으...

...(more)]]> 김삼권 기자 기사게시판 노인 노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2008-11-17T11:16:4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