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cham.net ko 민중언론참세상(mailto:) Unknown 2012-02-04T20:22:51+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http://www.newscham.net/images/cham_logo.gif http://www.newscham.net 80 6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75 재능교육에서 쌍용자동차까지 지름길을 피해 이리저리 둘러 걸어다니는 희망 뚜벅이들에게는 고유번호가 있다. 희망 뚜벅이에 참여하면 꽃분홍 몸자보와 함께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버튼을 받는다. 버튼에는 뚜벅이의 고유번호가 주어진다.

희망 뚜벅이 69번은 문화연대 활동가 신유아다. 신유아를 만나려면 절망의 눈물이 가득한 곳을 찾아가면 된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현장, 노동자가 쫓겨난 일터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신유아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다. 그는 무대 위에 서지 않는다. 늘 무대 뒤편에서 출연자를 챙기고 행사에 필요한 이러저러한 비품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지난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희망버스의 시즌2인 희망 발걸음에도 신유아의 땀이 가득하다. 희망 뚜벅이 여섯째 날, 신유아가 바빠졌다. 저녁 행사로 예정되었던 불교계 주최 법회가 갑작스레 취소가 되었다. 긴급히 문화제를 준비해야 했다. 문화제까지 남은 시간은 채 다섯 시간이 안 된다. 뚜벅이들과 행진하는 신유아의 전화기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문화제에 함께 할 가수들에게 전화를 걸지만 일정이 비어있는 이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신유아가 꽃분홍 희망 뚜벅이를 입고 방송차 바로 뒤에서 걷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가시고 기운이 넘친다. 그의 발바닥은 땅에 닿지 않고 살풋살풋 떠다니는 것 같다. 어깨는 항상 들썩들썩 어깨춤을 춘다.

희망 뚜벅이에는 이처럼 다양한 이들이 모여서 걸어간다. ‘삼순이 아빠’로 알려진 탤런트 맹봉학은 응원단장을 자처하고 나섰다. 촬영 스케줄이 없으면 여지없이 뚜벅이와 함께 걷고 먹고 잔다. 시민들이 지나갈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나팔을 만들어“시민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하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선전 작업을 한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이창근은 쉼 없이 트위터를 통해 희망 뚜벅이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 기타를 매고 달려온 가수 박준, 이씬이 있고, 몸짓패 ‘들꽃’도 있다. 희망 뚜벅이의 행진은 집회나 시위라기보다는 잔치판과 같다. 처음 온 이에...

...(more)]]> 오도엽(시인) 기사게시판 희망뚜벅이 2012-02-04T20:21:2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74 55년 만에 몰아친 2월 한파라 했다. 유럽에선 200명의 노숙자가 얼어 죽었다. 3일 오전 부산구치소에서 본 희망버스 구속자,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 정진우 동지는 여전히 잘 웃는다. 심기일전의 각오로 지난달 30일 머리를 새파랗게 밀었는데, “이렇게 큰 추위가 올 줄 알았으면, 안 깎을 걸 그랬다.”고 후회한다.

박점규는 책 <25일>에서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산1공장 점거투쟁을 기록했다. 박점규는 책머리에 솔직하게 “이 글은 편파적”이라고 고백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으로 보고 듣고 썼다.’고 고백한다.

이 책 ‘23일차(12월 7일)’ 기록엔 지쳐가는 점거 노동자들의 긴장이 묻어 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버렸고, 농성장이 무너져 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상수는 ‘아직 싸우겠다는 조합원이 존재하는 한 싸워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상수는 때로는 나약했지만 때로는 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밖은 어떻게 돌아갔던가. 홍영표, 권영길, 조승수 의원, 김영대 국참당 최고위원 등 야4당 의원들은 교섭지원단을 꾸리고 이경훈 지부장, 이상수 지회장, 강호돈 대표이사를 만나 각 입장을 확인하고 중재안을 비정규직지회에 제시했다.

박점규는 ‘야4당의 중재안’을 “한마디로 ‘선 농성해제 후 교섭’이었다”고 기록한다. 회사와 야4당, 정규직 노조를 믿고 농성을 풀고 내려가서 교섭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국회의원 면담이 끝난 뒤 기다렸다는 듯이 현대차 정규직지부는 농성장을 방문해 “국회의원들의 중재까지 거부하냐”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쯤 되면 한국사회에서 정치가 무엇인지 명확해진다. 어차피 정치는 거간질이다. 노동자들 스스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판에 어떤 정당이 이를 자기 싸움으로 여기겠나. 울산공장에서 한솥밥을 먹는 정규직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박점규는 이를 두고 “어떤 활동가도 용기 있게 점거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서지 않았고 어떤 현장조직도 1공장에 올라가자고 제안하지 않...

...(more)]]> 이정호(전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 기사게시판 희망버스 정진우 2012-02-04T20:10:0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73 김진숙 지도위원이 309일 간의 농성을 마치고 내려와 병원에서 쓴 트윗 하나를 기억한다. “병원에서 연극치료를 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한 동작을 해보라 해서 팔을 활짝 벌려 흔들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한 말을 해보라는데 ‘고맙습니다’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묻는데 ‘감옥에 있습니다’ 그 말을 미처 못 끝내고 울었습니다.”

곽노현, 송경동, 정진우, 정봉주, 박정근까지. 최근 몇 달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다. 이 중 송경동, 정진우는 사람을 살린 이유로 감옥에 간 독특한 경우가 되었다. 동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삶에 대한 기약 없이 크레인에 올라간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희생하며 달려간 사람들이 전부 범죄자가 되었다.

지난 1월 17일 송경동 시인과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사가 읽은 공소장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희망버스라는 ‘불법 범죄행위’를 기획, 계획, 참가비를 받고, 주도했다는 것이다.

홀로 싸우는 외로운 노동자를 응원하러 가자고 제안한 것,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한 것, 담을 넘어 들어가 ‘사랑해요’라는 피켓을 든 것, 노래하고 춤춘 것, 크레인에 바람개비를 붙인 것, 팀을 짠 것, 기자회견을 한 것, ‘폭력경찰 물러나라’ 구호를 외친 것, 풍등을 날린 것, ‘너희는 고립되었다’라는 피켓을 들고 경찰청 앞에서 인간띠를 이은 것, 줄을 서서 CT85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어 보인 것이 전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야간옥외집회금지법 위반, 건조물 침입죄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마치 무시무시한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다.

공판 중간에 두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송경동 시인은 ‘희망버스를 출발시킨 건 조남호 회장’이라며 부당한 정리해고로 사람들의 삶의 권리를 빼앗은 사회적 잘못을 지적했다. 이어서 경찰이 집회의 합법적 신...

...(more)]]> 박성미(영화감독) 기사게시판 송경동 희망버스 2012-02-04T20:05:46+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72 세종호텔은 세종대 재단 소유의 수익사업체입니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사업에 일익을 담당해 온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부당전보 철회와 구조조정 저지, 민주노조 사수,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주화 반대’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은 노동조합(1975년 2월 설립) 역사상 처음으로 전면파업에 돌입해 호텔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하며 굳건히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종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는 배후에는 세종대 재단으로 복귀하려는 부패비리 사학의 전형인 주명건 전 이사장이 있습니다. 주명건은 교비로 부동산 투기, 공사비 과다 산정, 교수채용 부정 등 2004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113억의 회계부정과 158건의 잘못을 지적받고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최초 제안자이며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약한 주명건을 재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2009년 7월 세종호텔 회장으로 취임한 주명건은 무려 네 차례나 부서통폐합과 조직개편 등을 강행하며 야금야금 구조조정을 밀어 붙여 왔습니다. 주명건 회장의 이런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저항하고, 비리재단 복귀를 반대해 온 우리 세종노조를 복수노조를 악용해 와해시키고 온갖 불법·부당한 탄압을 자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입니다.


회사는 알량한 인사권을 내세우며 세종노조 핵심간부와 조합원들을 부당 전보하고 탄압했습니다. 11년 동안 호텔 프런트에서 일해 온 임신 5개월의 여성 노조간부를 식당 서빙업무로 부당 전보하더니, 지난 9월에는 노조 부위원장 등 조합원 4명을 또 다시 부당 전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년간 교환업무를 담당해 왔던 여성 노조간부는 회사의 탄압에 못 이겨 회사를 떠나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사는 2010년 단체협약을 통해 우리 세종노조와 합의한 ‘적정인원 충원’과 ‘1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more)]]> 흐망뚜벅이 기사게시판 세종호텔 희망뚜벅이 2012-02-04T19:56:5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71
중국 국유기업인 상하이자동차는 2004년 장기투자와 고용안정을 약속하며 쌍용자동차를 인수했으나 전혀 투자도 하지 않고, 쌍용자동차의 기술 확보에만 혈안이었습니다. 상하이자동차가 기술유출과 구조조정에 전력하자 쌍용자동차의 경영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2009년 1월 9일 상하이자동차가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상하이자동차의 경영권 행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쌍용자동차는 2009년 5월 8일 정리해고를 단행합니다. 노동조합은 이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산자와 죽은 자로 나뉘고 끝까지 함께하기를 바랐던 이들 중에서 떠나간 이들도 있으나, 공권력의 폭압에 맞서 77일간 공장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먼저 공장을 떠난 1700여명의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 2,646명이 공장에서 밀려났습니다. 2009년 8월 6일 합의사항인 비정규직 19명에 대한 복직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무급휴직자의 복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가압류한 금액은 25억, 손해배상은 50억짜리 두 개, 경찰의 손해배상도 24억, 그리고 가압류도 7억 가까이 되며, 메리츠화재도 110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투쟁 이후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사망이 19명에 이르렀습니다. 뇌출혈, 심근경색, 자살로 ...

...(more)]]> 희망뚜벅이 기사게시판 희망뚜벅이 2012-02-04T19:52:2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70 430일 가까이 파업 투쟁 중인 민주버스본부 전북고속지회와 전주 시내버스 5개사의 버스노동자들이 공동으로 2월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3일, ‘전북고속 투쟁승리 및 전북지역버스 임단투 승리를 위한 투쟁본부 회의’(버스투본)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작년 4월 시내버스 5개사 기본합의서 체결과 전북고속 황의종 사장의 합의 거부로 부득이하게 시내버스 5개사 임단투와 전북고속지회 파업투쟁이라는 투트랙 전술로 버스투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내버스 5개사 노조와 사측은 기본합의서(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앞서 파업을 풀고 복귀하되,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 체결 이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의 위한 교섭은 사측의 민주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고속 역시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형식적인 교섭자리가 마련되었지만,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하다. 전북고속지회는 줄기차게 신분보장을 비롯한 복귀에 앞서 기본합의서를 통해 노조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북고속 사측은 거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들어서는 전라북도 등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어 시민들의 연대가 간절하다.

그리고 작년 합법파업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불법파업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마찰과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민·형사상 재판에서 검찰은 남상훈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 정홍근 쟁의부장 1년 6개월, 황태훈 상황실장 10개월 등을 구형하는 등 노동자에게 파업의 책임과 마찰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이같은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2월 9일과 16일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투쟁에는 전주시내버스와 전북고속 노동자들을 비롯해 민주버스본부 차원의 투쟁까지 조직하여 투쟁의 위력을 높여갈 예정이다.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작년 겨울 위력적인 투쟁을 다시 사측에게 보여줄 예정이다”면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에서 목숨을 걸고 노동하는 버스노동자의 생존권을 반드시 되찾...

...(more)]]> 문주현 참소리 기자 기사게시판 버스파업 2012-02-04T19:40:2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69 지난해 6월 22일 유성기업 정문 앞 노동자와 경찰의 야간충돌과 관련한 구속자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또 다시 실형을 선고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3일 대전지원은 정환윤 민주노총충남본부조직부장과 신기철 건설노조충남건설기계지부장에게 징역 3년, 최희찬 유성기업영동지회조합원과 박석규 충남건설기계부지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동찬 건설노조충남건설기계지부조합원에게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에게 실형을 선고 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충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만 때려잡는 자본의 하수인, 검･경･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6월 22일 투쟁의 시작은 용역깡패의 폭력이었다”며 “조합원들이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항의집회를 하기 위해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대한은박지로 이동하려 했지만 공권력이 이를 막았고 연대하기 위해 온 건설기계 조합원들에게 경찰은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본과 권력에 빌붙어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검경에 맞서, 자본과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동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에 맞서 굽힘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선언했다.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도 “아무리 생각해도 법원의 이번 결정은 도가 지나치다”며 “공장에 복귀했지만 아직도 검찰과 법원의 노동자 탄압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현실이고 결코 용납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성지회의 투쟁은 노동자로서의 반드시 쟁취해야할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었다”며 “심야노동으로 죽어가는 동지들을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 투쟁했던 것인데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대선을 위한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려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2일 천안지원에서는 3D 채증으로 구속 된 노동자들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검사는 3명의 노동자에게 징역 3년, 1명의 노동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2월 22일...

...(more)]]> 심형호 미디어충청 기자 기사게시판 유성기업 2012-02-04T19:30:0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67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맞서다 2개월 정직처분 받고 지금도 공장에 복귀하지 못한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박정근 씨는 지난 2일 회사로부터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한 2차 경고’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수원역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했으며 ‘1차 공장 포위의 날’에도 참가했다. 또 지난해 6월 쌍용차영업소 앞에서 불매운동도 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본인의 홈페이지 게시했다.

사측은 이러한 박 씨의 행동이 단체협약,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위배된다며 2차 경고를 했다. 1차 경고는 쌍용차 영업소 앞에서의 불매운동 관련이다.

내용증명서를 통해 사측은 “향후에도 이러한 사규를 위반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 발생 할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인사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한시라도 당사의 직원 신분임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라며, 행동에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씨는 사측의 이러한 태도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그는 ‘내용증명서’를 인터넷까페에 ‘쌍용차는 더 이상 장난하지말고 해고시켜라’는 제목으로 게시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말 안듣는 직원(노동자)은 손 좀 봐주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충청>과의 전화통화에서 “직원 신분이니깐 잠자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인데, 더 큰 징계가 있더라도 나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며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 회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 개인의 삶인데, 회사가 월급만 주면 되지 나의 행동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도가 지나친 것이다”고 반박했다.

최기민 쌍용차지부정책실장도 “직원으로서의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 할 때는 철저하게 외면하더니, 징계 하려 할 때는 직원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며 “직원이 회사의 잘못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고 말했다. 최 실장을 이어 "이번 일을 보면서 공장안 노동자들이 사측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

...(more)]]> 심형호 미디어충청 기자 기사게시판 쌍용차 희망텐트 2012-02-03T19:40:4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66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산골 내 고향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가수 박재홍의 ‘유정천리’가 아닌 김정우의 ‘유정천리’가 거리를 흐느낀다. 김정우는 가수가 아니다. 노동자다. 그것도 기가 막힌 사연을 지닌 해고 노동자. 대우자동차에 의해 2001년 거리로 쫓겨났던 김정우는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다시 쫓겨났다. 이 기막힌 노동자의 얼굴은 수심에 가득 차 있지 않다. 주위 사람에게 힘을 주는 희망 에너지가 넘친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 뚜벅이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고 쉴 때, 어김없이 김정우의 뽕짝이 흐른다. “동지들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김정우의 첫 곡은 ‘유정천리’다. ‘눈물 어린 보따리’를 지고 ‘황혼 빛이 젖어’드는 거리를 뚜벅이들과 걸으며 김정우는 뚜벅이들의 고된 다리와 발바닥을 노래로 주물러 준다.

밝은 웃음을 주며 걷는 김정우의 가슴은 사실 먹먹하다. 희망 뚜벅이의 최종 목적지인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지부장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뚜벅이가 멈출 때쯤이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이 1,000일을 맞이한다. 천일이란 숫자가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이후 삶을 마감한 20명의 동료와 가족들 때문이다. 뚜벅이들이 출발한 첫날, 경찰에 감금당한 채 대학로 인근 이화사거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스무 번째 죽음의 부고를 김정우는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더 강하게 싸워야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김정우의 가슴은 탁 막혔다. 스무 번째 죽음의 자초지종을 들려준 김정우는 내게 마지막 말을 던진다.

“더 죽을 수밖에 없어.”

정리해고가 철회되지 않는 한 죽음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다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다. 분노 이상의 울림이 퍼진다.

투쟁하는 이들의 얼굴은 절망과 수심이 가득하리라고 여긴다. 이들을 어...

...(more)]]> 오도엽(시인) 기사게시판 희망뚜벅이 2012-02-03T19:35:5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65 내가 사는 집 화장실 문에는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판화 작품이 붙어 있다. 지난해 12월 송경동 시인의 첫 산문집 “꿈꾸는 자 잡혀 간다” 출판기념 후원의 밤에서 판화가 이윤엽이 기꺼이 기증한 작품을 산 것이다.

그 이후 나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가야할 화장실 문 앞에 붙여놓고 본다. ‘사람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 말은 너무 슬픈 말이다.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어야 할 이 말이 당연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이윤엽은 심장에 새기듯이 목판을 파내어 우리들에게 전했고, 나는 그것을 보며 하루에 한 번은 마음에 새기며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본다.

내가 송경동 시인을 알게 된 것은 90년대 말쯤이었을 것이다. 구로노동자문학회에서 사진을 잠깐 강의 하면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십 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너 번 정도 스치듯이 만났다. 우린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만나면 반가웠지만 따로 만나거나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그렇게 십 년이 훌쩍 넘게 알고 지낸 사이지만 그를 잘 알지 못했다. 근황도 잘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기사를 보았다. 희망 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잡혀갔다는 것이다. 순간 놀랐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은 술 좋아하고 술 한 잔 들어가면 자주 눈물을 보이는 천진한 동네 형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인이 아니고 운동가였나...

지난해 송경동 시인이 없는 출판 기념회에 가서 송경동 시인의 책을 샀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꿈꾸는 자 잡혀 간다”라는 산문집이었다. 화장실에서 일볼 때 편하게 한 꼭지씩 읽어보려고 화장실 휴지걸이 모서리 옆에 올려두었다.

정말 다음날 나는 일을 보려고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편하게 한 꼭지 읽어보려고 책을 펼쳤다. 하지만 나는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변기 위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그의 책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 때문에 아파서 울었고, 십 년 넘는 세월 동안 송경동 시인을 너무 모르고 산 무심함에 울었고, ...

...(more)]]> 고은기(영화감독) 기사게시판 송경동 희망버스 2012-02-03T19:23:4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64 파업 5일차를 맞고 있는 언론노조 엠비씨(MBC)본부 서울지부(이하 엠비씨본부)가 ‘공영방송 엠비씨는 죽었다’며 노제를 하고 국민 방송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3일 오후 3시30분, 엠비씨본부 조합원 400여 명과 시민들은 명동예술극장 앞에 모여 ‘공영방송 MBC’라 쓰인 영정을 만들어 노제를 하고 영정을 앞세워 명동 일대를 행진했다. 또 이들은 영정을 땅에 묻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 태어 나는 퍼포먼스를 진행 했다.

엠비씨본부는 추도문을 통해 “공정방송, 언론독립의 넋이 모두 사라져 버렸고, 높은 곳의 위정자가 김재철이라는 병균을 심어 결국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중병에 걸려 오늘 죽음을 맞이 하게 되었다”고 비통함을 표했다.

이어 추도문은 “하지만 지금의 죽음은 새로운 탄생의 시작”이라며, “수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노동조합의 피와 눈물이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대변하고 공정방송, 독립된 방송 으로 태어 날 것”이라 강조했다.


정영하 엠비씨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오늘 가슴미어지는 노제를 지내고 있다”며, 침통해 했다.

그는 계속해서 “몰락한 엠비씨는 노제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 갈수 있을 지는 우리 엠비씨 노동자들의 과제이며,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함께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 여러분이 우리 노동조합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엠비씨가 공정방송으로 태어 나도록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이 노제에 참석해 “엠비씨가 공정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지지발언을 했다.

천정배 의원은 “현 엠비씨의 현실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한다는 심정으로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과 언론자유를 지키고자 싸우는 엠비씨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며, “공정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줄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해다.


노제는 엠비씨 조합원들의 헌화와 발언이 이어 졌다.

첫번째로 헌화를 한 ‘엠비씨창사 5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을 제작 중인 김재영 피디는 “지금 편집...

...(more)]]> 우용해(경기) 기자 기사게시판 MBC MBC파업 2012-02-03T18:55:3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63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토부가 새로 건설한 수서발 KTX에서 나는 수익을 일반열차의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하는 것이 혈세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KTX 수익금의 일반열차 교차보조 반대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진애 의원은 3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토부는 민영화라는 말이 워낙 부담스러워서 민영화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렇게 (기업에) KTX 사업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도 민영화의 한 분류”라고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은 “국토부는 KTX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아마 초기에는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요금인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며 “민간에서 운영하다보면 요금 인상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면 철도공사가 운영을 해야 더 많은 요금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철도공사는 KTX에서 수익을 내서 수익이 나지 않는, 다른 일반 노선의 적자에 교차보조를 하고 있다”며 “이 차익이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새 노선에서 만약 흑자가 나면 일반노선에 메꿔 주는 것이 훨씬 더 혈세를 아끼는 방법이며, 그것을 민간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은 특혜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은 또 “시중에 이미 KTX 운영권을 줄 민간 기업 일부 내정설이 있다”며 “국가간선인 고속전철을 민영화하는 것이 최초의 일이라 상당한 투자가 들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사전에 상당히 준비를 해오고, 거기에 상당히 투자가 들기 때문에 내정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설이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KTX 운영 참여를 한두 달 만에 사업제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사전에 내정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ktx 김진애 2012-02-03T18:09:4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61 영하의 추위 속에도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희망뚜벅이의 도보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노동자들이 희망뚜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3일 오전 11시 희망뚜벅이 참가단 80여명과 일본에서온 희망뚜벅이 지지자 들은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고통이 같다’며, 양국 노동자들의 연대와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송내역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데쿠보 케이치 (나카마유니온 위원장)씨와 구쯔자와 다이죠 (민주주의적 사회의주의운동 ‘MDS’ 서기장)씨 가 일본 노동자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2011년 한국 노동현안에 긴밀히 참가하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의 버스에 동참하기도 했다. 또, 희망버스가 2012년 희망뚜벅이로 출발하면서, 희망뚜벅이가 목표로 하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 내용적 공감대를 갖고 한국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한국과 일본은 파견노동, 기간제노동 등 불안정 고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비정규고용 문제는 전세계적 문제임을 강조 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비정규노동은 노동빈곤을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빈부격차에 반대하는 반자본주의 운동인 ‘오큐파이(Occupy)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한일 양국에서 자행되는 불안정 노동의 만연과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야만적인 정책을 규탄한다”며, 각국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해 규탄했다.


오사카에서 온 이데쿠보 케이치 씨는 “한일 비정규직노동 철폐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자리에 섰다”며 인사했다.

이데쿠보 씨는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일본 5천 2백만 노동자중 2천 8백만의 40%가 비정규직 노동자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임금이 하락해 200만엔 이하의 임금으로 최저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이 비정규직 확대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비정규...

...(more)]]> 우용해(경기) 기자 기사게시판 희망뚜벅이 한일노동자연대 2012-02-03T14:08:4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60

...(more)]]> 이윤엽(판화가) 기사게시판 희망뚜벅이 2012-02-03T13:02:3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59 ‘재능교육OUT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가 보건복지부의 독서바우처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의 독서교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바우처(독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독서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로 9개 학습지 회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해당 선정회사에 재능교육 역시 포함돼 있다.

하지만 운동본부측은 해당 사업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의 공적 사업을 사교육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기초적인 준법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운동본부는 3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반교육 기업인 재능교육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오수영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은 “독서 바우처 선정 대상 기준에 의하면, 사업자는 최저임금과 4대보험 가입 등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모든 학습지회사에서는 교사들을 특수고용직으로 고용해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미약한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회사의 이익만 불려주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오수영 사무국장은 “특히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작업 기준을 두지 않고 있는 등 교육내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어 세금을 사기업에 쏟아 붓기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역시 “바우처사업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자본에게 교육사업을 넘겨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돕고 있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500일 이상 학습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악덕 기업인 재능교육에 이 사업을 맡겼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사들에 대한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준법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재능교육에 대한 지원을 즉...

...(more)]]> 윤지연 기자 기사게시판 보건복지부 재능교육 독서바우처 2012-02-03T12:41:1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58 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서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과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동석 대변인은 “인권조례로 인해 학교라는 교육공동체가 붕괴되고, 학교질서와 학습권, 교권을 보호할 수 없다” 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배경내 위원장은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자유의 남용을 부추긴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며 반대 측의 침소봉대를 일축했다.

이날 양측의 찬반 논쟁은 인권조례에서 규정한 5조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 6조 체벌금지 조항, 28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조항을 주요한 논쟁 주제로 삼았다.

반대 “임신, 출산 문제는 법률적 해결 문제, 조례만으로는 부족”
찬성 “최소한의 보호기준, 부족하면 단계적 보완책으로”

김동석 대변인은 “임신, 출산,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들도 제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 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도 합의되지 않은 그릇된 성문화를 학교 현장에 먼저 적용한다는 것이 우려스러우며, 다른 학생, 학부모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배경내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교과부 실태조사 결과 출산을 결정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강제퇴학이나 전학, 휴학을 당한 사례가 절반이상에 달한다” 며 “지금 학생들은 보호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에 내몰리고 있는 것” 이라며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차별에 대한 보호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인정하고 보완해야 될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동석 대변인은 “임신, 출산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대안학교 같은 부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며 “같은 문제로 인한 학생 지도의 문제를 학교단위나 지역단위에 맡겨 놓아선 안되고, 국가차원의...

...(more)]]> 참세상 편집팀 기사게시판 학생인권조례 2012-02-03T12:40:3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57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4·11 총선 전에 민주통합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의 중심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3일 오전 논평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야권단일후보로서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고 여러 야당과 시민운동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당선되었다”며 “그런 박 시장이 이 시기에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과연 박시장에게 투표한 서울 시민의 뜻에 맞는 것인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박 시장이 말하는 ‘총선과정에서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도 잘 알 수 가 없다”며 “박 시장에게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야권연대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그것이 상식이고 서울시민의 뜻이다. 박 시장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고 총선과 대선 승리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박 시장이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좀 더 넓게 의견을 들어보라”고 권했다.

박원순 시장은 2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민주통합당이 충분히 연대와 통합, 혁신을 이뤘다고 보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총선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노력을 포기할 수 없지 않으냐. 입당 시기와 방법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박원순 통합진보당 2012-02-03T10:49:2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56 현재의 반올림에 이르기까지

2007년 11월 20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 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피해 당사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우리 유미는 백혈병으로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결코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확히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반도체, 전자산업은 그 탄생 직후부터 직업병 피해 뿐 아니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조합 탄압, 환경오염 등 수많은 문제들을 세계 곳곳에서 일으켜왔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과 경험을 배경으로 공동대책위원회는 산재 은폐에 맞선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 규명 투쟁 뿐 아니라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투쟁 조직과 연대, 그리고 직업병과 환경오염이라는 반도체 산업 세계화에 대한 폭로와 저항을 활동 목표이자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부터는 백혈병 뿐 아니라 다른 직업병 피해들을 아우르고 삼성 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전자산업체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이하 반올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5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반올림 활동 목표

반올림은 산업재해 진상규명과 보상을 쟁취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노조 경영으로 신음하는 삼성노동자들의 노동3권, 건강권 등 ‘노동기본권 쟁취’가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을 폭로하며, 마지막으로 아시아와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국제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올림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우선 연대입니다. 반도체 자본과 맞서 싸우는 이들과 국내외 연대, 삼성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연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피해 노동자를 상담하고 법적대응과 산업재해 인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

...(more)]]> 희망뚜벅이 기획단 기사게시판 반올림 희망뚜벅이 2012-02-03T10:43:2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55 [편집자주] 코오롱, 대우자판, 콜트-콜텍, 쌍용자동차, KEC, 풍산마이크로텍, 한국3M 등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 재능교육,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해고자들, KT 자회사, 철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등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세종호텔과 유성기업, 철도 등 노조탄압에 맞서 노동자들. 이렇게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여러 사회단체에서 1월 30일 재능교육에서부터 2월 11일까지 쌍용차까지 걸어서 행진합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희망하며 뚜벅뚜벅 걷고 있는 희망뚜벅이들을 소개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정리해고

2000년 이동호 대표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임금체계를 개악하면서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성과급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임금체계 개악에 맞서 6개월간 점거파업을 하였고 2004년 회사가 지회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면서 싸움은 끝났지만 지회 조합원도 많이 탈퇴하고 축소되었습니다.

회사는 2006년 7월 조합원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승용판매사업부분을 자본금 5천만원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는 협박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2006년 9월 대경분회 최동규 조합원이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지회는 최동규 조합원의 죽음을 사측에 의한 타살로 규정하고 유족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장례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06년 10월 조합원 전원을 신설법인으로 강제 전적 발령을 냈습니다. 지회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도 강제전적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전적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회사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복적 대기발령을 단행했고 이후 대기발령은 21개월간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급여의 손상을 입고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그 이후로 일체의 ...

...(more)]]> 희망뚜벅이 기획단 기사게시판 대우자판 희망뚜벅이 2012-02-03T10:24:1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54 대전지방법원이 지적장애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 청소년들에게 무죄나 다름없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선고해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이들이 수강명령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전공대위)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전지방법원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16명에 대해 수감명령과 보호관찰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음에도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지적장애여중생을 16명의 남자 청소년들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가해자들의 죄질이 무겁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관찰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해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전공대위는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나상훈 판사는 가해 청소년들이 수능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판결을 1년 가까이 미뤘으며, 무죄나 다름없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라면서 "그뿐만 아니라 통상 성폭력가해자들은 '성폭력가해자교정치료'로 수강명령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가해자들의 수강명령을 미지정으로 처리해 보호관찰소로 보냈고, 보호관찰소 또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수강명령대상자의 신분 노출에 따른 불안감, 관리감독상의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서 자체집행으로 진행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전공대위는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가 문의하자 16명 중에 이미 교육을 진행한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40시간 중 6시간을 전문기관에 배정하겠다면서 지역사회로부터 책망을 면피하고자 생색을 내고 있다"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해자 봐주기로만 일관한 법원과 이 사안을 알고도 관행대로 처리한 대전보호관찰소의 둔감성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70여 개의 상담소로 구성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번 사건을 선고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나상훈 판사를 올해 걸림돌 1호에는 지정하고 3일 늦은 1시 대전인터시티 5층 에메랄드홀에서 시상식을 열 ...

...(more)]]> 김가영 비마이너 기자 기사게시판 장애인 성폭행 2012-02-03T08:58:3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53 통합진보당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에 등록한 조승수 선거운동본부(선본)가 지난 1월 13일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당내 후보 경선 관련 부정 입당 조사 의뢰’ 결과가 공개 됐다. 또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중앙선관위가 특정후보 편들기로 인식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울산 남구 갑 당내 예비후보 경선은 파행을 겪을 조짐이다.

조승수 선본 쪽이 2일 공개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선관위 조사의뢰 보고서에 따르면 1월 2일-15일까지 입당자 543명 중 233명만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입당이었다. 나머지 310명은 당비 대납 등의 부정입당과 서류미비 등으로 통합진보당 당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이중 은행 무통장 입금을 통한 당비납부 위반은 120명, 인터넷 뱅킹 당비납부 위반은 19명, 폰뱅킹 등의 납부위반은 6명으로 드러났다.


조승수 선본 쪽은 선관위가 정당한 입당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한 233명의 당권에 대해서도 “조사방식과 권한 등의 한계로 인해 당비대납 부정의 실체적인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중선관위, 구리·하남 예비경선 이어 공정성 또 도마에

애초 조승수 예비후보 쪽은 당비대납 부정입당 사건을 후보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정 입당 당원 당권 정지 수준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한 통합진보당 중앙선관위의 편파적 결정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승수 선본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 갑 경선은 재공고 한다’는 통합진보당 중앙선관위의 2월 1일자 결정은 불합리한 특정후보 편들기”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울산 남구갑 예비경선 일정은 지난 1월 15일까지 당권 등록을 마감하고, 16일 선거 공고, 17일 선거인 명부 작성, 1월 30일-2월 3일 투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울산 남구 당협 선관위는 이 일정에 따라 1월 16일 이미 선거 공고를 했기 때문에 선거 재공고를 하지 않고, “부정입당과 자격미비자를 조사하...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조승수 이경훈 통합진보당 2012-02-03T00:11:1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52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희망 뚜벅이 4일차, 2월 2일 아침은 매서웠다. 영하 18도, 가늠할 수 없는 추위가 희망 뚜벅이를 맞이한다. 55년만의 한파란다. 지하철이 멈추고 출근길 발목도 붙잡혔다.


걷는 동안은 모른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순간 꽁꽁 언다. 걸을 때의 몇 배의 추위가 살갗을 갈기갈기 찢는다. 삶도 마찬가지다. 삼백육십 날을 아침에 눈을 뜨면 공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밖에 몰랐던 노동자들. 정리해고는 바로 삶의 멈춤이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게 꽁꽁 얼고 만다. 희망 뚜벅이의 걸음은 더 이상 노동자의 삶을 멈추게 하지 말라는, 한겨울 맹추위로 가정을 꽁꽁 얼게 하지 말라는 바람이다.

출발은 안양역이었다. 서울방면 지하철 운행의 중단으로 출근길이 막히자 택시 승강장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첫 목적지는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이십리가 조금 넘는 길이다. 이런 날은 제자리에 앉아 집회를 하는 것보다 그냥 뚜벅뚜벅 걷는 게 낫다. 발바닥이 얼얼하고 종아리가 땡기고 허리가 뻑적지근해도 걸어야 추위를 버틸 수가 있다.

노동조합 탄압과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포스트 잇’으로 유명한 3M의 백승철 씨도 뚜벅이와 전 일정을 걷는다. 이 추위에도 그는 작업복만 입고 행진을 하고 있다. 해고를 당한 순간부터 한시도 이 작업복을 벗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자에게 작업복은 생명인 줄을 모른다. 이 작업복을 입지 못하는 순간 삶도 멈추는 것이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가 85호 크레인에서 목숨으로 항거한 뒤로, 동료 김진숙은 한겨울에도 방에 보일러를 틀지 않고 잤다고 했다. 3M 백승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진숙이 떠올랐다. 지난해 김진숙이 희망버스를 출발시켰듯이 백승철의 뚜벅뚜벅 발걸음이 2012년 희망을 시동 건다.


“쓰레기는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뚜벅이들이 거리에 희망 발걸음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는 선전 작업을 하다 스티커 뒷면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지나가는 한 시민이 야무지게 말한다.

맞다. 쓰레기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하...

...(more)]]> 오도엽(시인) 기사게시판 희망뚜벅이 2012-02-02T21:40:4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51 “아프니? 나도 아프다.”
드라마 <다모>에 나오는 대사이다. 명대사로 인정받으면서 세간에 꽤나 회자되었다. 십여 년이나 지난 드라마 대사가 요즘 내 머릿속을 떠돌아다닌다. 밥을 먹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아이와 놀다가도 누군가 내 귀에 입술을 바투 들이대고 솜털이 파르르 흔들릴 만큼 명징하게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고 속삭인다.

세상을 보는 문은 트위터다.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글들은 걱정과 한탄과 분노가 가득하다. 말 붙일 틈이 없다. 그 사이사이 FTA와 상관없이, 물론 FTA가 그들을 더 치명적으로 만들 테지만, 그보다 아주 오래 전부터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강정, 재능, 유성, 쌍차.,. 아프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소리치고 결의하지만, 사실은 많이 아프다. 아픈 자는 아픈 자를 알아본다. 그 아픔이 어디서 오는지, 얼마나 아픈지, 말 안 해도 다 안다. 같은 노동자로서, 같은 해고자로서, 같은 피억압자로서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자신의 육신이 먼저 아파온다. 그래서 연대만이 살 길이라는 걸 잘 안다.

여기, 그 자신 노동자가 아니면서, 해고자가 아니면서 잠시도 현장을 떠나서 살지 못하는 시인이 있다. 송경동. 가난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로도 살았지만, 시와 접신하면서 시인이 되었다. 시인이 밥 먹여주는 직업이 아니긴 해도 아무나 될 수는 없는 폼 나는 직업이긴 하다. 그러나 송경동은 폼 나는 시로 폼 나게 살아도 되는 길을 버렸다. 혁명시인들의 뒤를 따르기로 했다. 그에게 시는 살아있는 증거이면서 또 다른 세상을 꿈꾸기 위한 무기이다. 그는 아마도 통점이 남달리 발달했을 것이다. 타인의 아픔을 당사자보다 더 크게 느끼며, 좀 쉴 만할 때도 어디 아픈 사람 없나 찾아다니는, 참으로 ‘징한’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한테 늘 미안해했다. 나 같은 사람한테 글 한 편 써달라면서도 미안해했다. 때때로 나는 그의 미안함이 짜증스럽기까지 했다. 당당하게, 큰소리치면서 요구해도 된다...

...(more)]]> 류외향(시인) 기사게시판 송경동 희망버스 2012-02-02T18:36:3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50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지 여부를 묻는 민주노총울산본부의 조합원 여론조사에 대해 "거의 MB 수준의 꼼수 작렬"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신당울산시당 김용화 정책위원장은 2일 '니가 꼼수니?-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 여론조사 결과발표에 대한 비판'이라는 글을 통해 조합원의 78.3%가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지지에 찬성한다는 민주노총울산본부의 조합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용화 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뜻을 모으고 나아갈 바를 정하는 방식은 현장토론이었는데 민주노총울산본부는 민주노총 정치방침 등에 대한 현장토론 한번 조직하지 않고 15% 남짓한 응답률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로 현장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김 정책위원장은 "질문의 내용은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아주 친절하게도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왔다는 설명은 곁들이면서 국민참여당이 보여온 반노동자적 행보에 대한 설명은 아주 친절하게도 없다"며 "이 질문은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물음인데 그 결과를 어처구니없게도 배타적 지지 찬성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민주노총이 진보신당, 사회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묻지 않는가?"라며 "이 결과가 배타적 지지로 연결되려면 진보신당과 사회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 조사 결과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차지부 조합원 여론조사 결과에서 일반적인 지지 물음에 반대가 37.2%나 나왔다는 사실은 왜 주목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용화 정책위원장은 "민주노총울산본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조합원 여론조사에 조합원 5114명이 참가했다고 조작한다"면서 "5114명을 조사 대상으로 했는데 겨우 783명이 응답했고,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그것도 휴대전화로 조사를 했는데도 겨우 15%의 낮은 응답률을 가진 부끄러운 ...

...(more)]]> 울산노동뉴스편집국 기사게시판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2012-02-02T18:24:5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49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2월 1일(런던 현지시각)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전송)했다고 구속된 박정근 씨를 석방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박정근 씨의 구속이 반인권적이고 부당하며 사실상 양심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샘 자리피(Sam Zarifi)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박정근 사건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풍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 따른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평화로이 의견을 표현하는 이들을 누구라도 구속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런데 박정근을 기소한 것은 그저 터무니 없는 일에 불과하다. 박정근에 대한 기소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정근이 북한의 선동내용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해왔다. 이에 대하여 샘 자리피 국장은 “너무 오랜 동안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려왔다”고 지적했다.


박정근 씨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를 농담 삼아 조롱하려고 한 의도였다. 그저 장난 삼아 한 것”, “트위터에 북한의 선전 포스터를 바꿔서 올리기도 했다. 웃고 있는 북한 군인 얼굴을 울상을 한 내 얼굴로 바꾸거나, 북한 군인이 든 총을 위스키병으로 바꿔서 올리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7일 <뉴욕타임스>는 박 씨의 트위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명백히 드러난다” 라고 설명하며, 그를 풍자예술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박정근 씨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 군사정부가 막을 내렸는데도,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 점점 국가보안법 적요을 늘려 정부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샘 자리피 국장은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용되기 보다는, 사람들을 겁주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과 법에 부합하...

...(more)]]> 서동현 수습기자 기사게시판 박정근/국가보안법 2012-02-02T17:01:4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48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일 용산참사 구속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원했다. 3.1절 특사 때 이들의 사면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승 스님은 2일 청와대에 전달한 청원서에서 “종교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용산참사 철거민 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 청원했다.

자승 스님은 “용산참사의 원인은 세입자의 권리와 철거민에 대한 사전대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3년이 넘은 지금까지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는 남일당의 현재 모습을 봐도 참사의 책임을 온전히 철거민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승 스님은 “지금 용산의 철거민은 여덟 명의 가장이 3년 넘게 구속된 상태이고 그들의 가족이 철거 지역에 남아 어린 자녀와 함께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는 시아버지가 참사로 희생된 것도 가슴 아픈 일일 텐데, 그 아들마저 3년 째 감옥에 갇혀 있는 어느 가족의 기막힌 사연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 명의 철거민은 옥상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언제 법정에서 구속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자승 스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철거민은 정부에 책임을 묻고 싶어도 물을 수 없는 처지”라며 “한편으로는 생존의 불안에 시달리며, 다른 편으로는 차디찬 거리에서 절박한 상황을 목 놓아 호소할 뿐”이라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진정한 대화와 소통은 관용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구속된 철거민 8명과 관련자들에 대해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여 달라”고 청원했다. 또한,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공생사회를 위해서도 정부가 하루빨리 구속된 철거민들의 손을 잡아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이 공허한 일이 되지 않도록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자승 스님은 1일 수감 중인 8명에게 위로편지와 함께 영치금 등을 보냈고, 이르면 다음 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를...

...(more)]]> 참세상 편집팀 기사게시판 용산참사 2012-02-02T16:50:4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47 청주공항이 국내 공항으로서는 처음으로 민간기업에 매각됐다. 최초의 공항 민영화 사례인 만큼, 이후 인천공항과 KTX 등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이 가속 폐달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일,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청주공항관리(주)에 30년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청주공항관리(주)는 미국과 캐나다의 합작사인 ADC&HAS, 흥국생명,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 국내외 3개 기업이 투자한 합작법인이다. 양도금액은 255억원이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청주공항을 최초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각을 추진해 왔다. 2010년 12월에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 입찰공고를 내고 2011년, 두 차례의 민간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후 공사는 청주공항관리(주)와 수의계약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11월 23일에는 운영권 매각 관련 MOU를 체결하고 매각금액 협상에 돌입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청주공항이 민간기업으로 매각되면서, 기업은 공항 면세점과 식당 등 상업시설과 주차장 등의 지원시설 설치를 맡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항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하며,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 주요 시설 확충 역시 국가가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간기업은 공항운영증명 취득 등 인수절차를 마친 뒤 올해 말부터 청주공항을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청주공항 매각 문제를 놓고 졸속매각, 민간사업자 특혜, 요금 인상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 매각이 인천공항과 KTX민영화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역시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용권을 따낸 민간기업이 식당 등의 상업, 지원시설에 대한 요금을 인상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문제제기해 왔다. 시장에서 주장하는 청주공항 매각 하한선은 300억 정도지만,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미리 수의계약 방침을 정해놓고 255억이라는 헐값에 매각을 추진해...

...(more)]]> 윤지연 기자 기사게시판 처ㅓㅇ죽홍 2012-02-02T16:31:0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46 쌍용차 희망텐트 ‘3차 공장포위 날’에 선보일 ‘희망의 소금꽃 나무’가 완성됐다.


한진중공업지회 해고자들이 전국의 투쟁사업장을 순회하면서 각 투쟁사업장의 요구를 담은 종이를 ‘열매’에 넣어 ‘희망의 소금꽃 나무’에 매단다. 또한 ‘희망뚜벅이’ 참가자들도 자신의 요구를 담은 ‘열매’를 제작한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의 파견미술팀은 지난 1월 30일 쌍용차지부에 도착해 곧 바로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희망의 소금꽃 나무’ 스케치를 바탕으로 다음날 다음날 제작에 들어갔다.

2일간에 걸쳐 파견미술팀의 신유아 활동가와 이윤엽 판화가는 나뭇가지들을 모아와 겉을 깎아내고 드럼통에 꼽아 ‘희망의 소금꽃 나무’를 만들었다. 각 투쟁사업장의 요구안을 모은 ‘열매’들은 이 나무 가지에 매달려 오는 ‘3차 포위의 날’ 둘째날인 12일 아침 활짝 필 것이다.




...(more)]]> 심형호 미디어충청 기자 기사게시판 소금꽃 희망텐트 2012-02-02T16:15:5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45 7시 40분 군포역

서울역 급행 전철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 방송에 일반 전철을 탔다. 이른 출근시간인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영하 20도의 맹추위가 몰아닥쳤지만 따뜻하고 안전한 전철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전철이 멈춰 섰다. 서울역에서 전철이 고장을 일으켜 지연 운행되고 있다는 여성 기관사의 안내 방송이 나온다. 다행이 수리가 끝났지만 열차 간격이 좁혀져 늦어지고 있다고 친절하게 전한다.


2010년 1월 4일 폭설로 인해 1호선 전철 운행이 중단돼 전철역에 갇혔던 악몽이 떠올랐지만, 전철을 고쳤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기다렸다. <폭설로 인한 지각보다 더 서글픈 전철역 풍경>

같은 내용의 안내 방송이 이어지고, 전철은 계속 철로 위에 서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해지기 시작했다. 15분이 지나서야 다음역인 금정역에 도착했다. 4호선으로 갈아탈까 망설였지만 곧 출발한다는 기관사의 안내가 들려왔다.

금정역을 출발한 전철은 명학역과 안양역을 거쳐 관악역까지 가는 데 40분이 걸렸다. 전철을 탄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직장으로 전화를 걸고, 카톡을 날리고, 문자를 보내고... 고장 난 전철 수리가 다 끝났다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8시 50분 석수역

기관사의 안내 목소리가 다급해져더니, 고장으로 전철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며 모두 내리라고 말한다. 전철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철 플랫폼으로 쏟아졌다. 안내판을 보니, 다행히 다음 전철이 전 역에 도착해 있었다.

10분 쯤 지나고 전철이 들어왔지만 절반밖에 태우지 못하고 떠난다. 암담하다. 내려서 버스를 찾아볼까 망설이다 아득해져서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들 비슷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곳곳에 전화를 걸고 인터넷을 뒤적인다.

한참을 기다려 다시 들어온 전철을 짐짝처럼 포개져 간신히 탔다. 금정구청역에 도착한 전철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기관사의 안내 방송이 나온다. 구...

...(more)]]> 박점규(금속노조 전 비정규국장) 기사게시판 철도 선진화 허준영 2012-02-02T14:13:3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844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본사와 콜센터에 이어 1일부터 전국 150여개 지사로 확대해 실시된다.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T가 과도한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자살자가 늘어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와 KT 본사와 콜센터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언론과 국회에서 KT의 노동인권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고소고발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1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KT노동인권센터가 전했다.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전국 지사로 확대되면서 특별근로감독의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KT 새노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KT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KT 새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이 자칫 KT에 대한 면죄부 주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KT 본사와 콜센터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였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이런 우려를 더 높이고 있다.

KT 새노조는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근로감독관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조사해야할지 구체적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노동자 대표로 기존의 어용노조의 의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근로감독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싶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KT 새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적발해야 할 것들”이라며 △장시간 근로, △무급 휴일근무, △퇴출대상자 비연고지로 발령, △산재 은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 5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는 “교대근무를 하는 부서들의 근무표와 실제 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며 “야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 근무표 상으로는 휴일이지만 못 쉬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KT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more)]]> 서동현 수습기자 기사게시판 KT/특별근로감독 2012-02-02T14:06:45+09:00